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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2023-08-22 16:2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24년 만에 본궤도 오른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20여 년이란 오랜 시간을 기다린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이익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하면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숙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35층을...
    2023-08-21 11:32
  • "무책임한 경영진 못 참겠다"…카카오 노조, 오늘 2차 집회
    "무책임한 경영진 못 참겠다"…카카오 노조, 오늘 2차 집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17일 카카오 공동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2차 행동. 크루들의 행진’ 집회를 연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판교역에서 집회를 시작해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 게임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이어지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적자 누적과...
    2023-08-17 05: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2023-08-15 09:00
  • KB국민은행, 소방산업공제조합과 'K-소방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소방산업공제조합과 'K-소방산업 동반성장 협약' 체결
    지원해 소방사업자의 경영 내실화와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 조합원의 이자부담 경감이 우리나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금융솔루션을 지속해서 제공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1 10:4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2023-08-10 11:15
  • “고용불안 해소하라”…카카오 노조, 17일 2차 집단행동
    “고용불안 해소하라”…카카오 노조, 17일 2차 집단행동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7일, 카카오 공동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2차 행동 크루들의 행진’ 집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판교역에서 집회를 시작해 카카오 아지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엑스엘 게임즈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이어지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9 16:59
  • BNK부산은행, 지역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BNK부산은행, 지역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화 환전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신규 고객에게는 각종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2023-08-09 14:25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원가분석 지원을 통한 원가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연동제 적용요건 검토(30개 업체·전액 무료) △일반제조원가분석(5개 업체·최대 300만 원 지원)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지원하며, 업체당 1개...
    2023-08-09 14:00
  • 한국오가논, 노사 상호합의 통해 임금·단체협약 체결
    한국오가논, 노사 상호합의 통해 임금·단체협약 체결
    문정환 한국오가논노동조합 위원장은 “출범 후 진행하는 첫 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협상한 끝에 최종 합의안에 도달하게 됐다”며 “보상과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중요 사안인 고용안정에 대한 추가 조항에도 합의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환경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2023-08-09 09:39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박 회장의 구속으로 조합원들의 동요가 일어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2023-08-07 15:47
  • 신협, 인증서 없이 비대면 상품 가입 가능한 ‘리온브랜치’ 출시
    신협, 인증서 없이 비대면 상품 가입 가능한 ‘리온브랜치’ 출시
    ‘리온브랜치’를 통해 △수신 5종(요구불예금 밀 예·적금) 가입 △여신 1종(주택담보대출) 가입 △체크카드, 지역화폐 발급 △조합원 정보변경 △이용조회 동의서 수집 △회비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은 ‘리온브랜치’ 출시를 기념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즉석 당첨 이벤트 △체크카드, 지역화폐 발급 이벤트도...
    2023-08-07 10:15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총 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총 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를 대표해 조합의 재산을 투자 집행하고 관리하며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도 사회적경제원은 경기소셜임팩트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50억 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모금하게 된다. 경기소셜임팩트펀드는 펀드 조성액의 절반(100억 원) 이상을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유훈...
    2023-08-04 15:00
  • KG 모빌리티 '임단협' 타결…14년 연속 무분규
    KG 모빌리티 '임단협' 타결…14년 연속 무분규
    4일 KG 모빌리티는 전날 열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56.5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KG 모빌리티는 3년 만에 개최된 교섭에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KG모빌리티 노사는 "판매물량 증대와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2023-08-04 09:32
  •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2023-08-03 11:15
  •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또한, 와이엔테크는 A 씨가 LP(유한책임조합원)로 출자한 B사와의 관계도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현재 B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있는 C 씨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와이엔테크의 사내이사로 등기 돼 있다. 과거 C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등기와 와이엔테크의...
    2023-08-01 05:00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55㎡형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전용 84㎡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약 6억15만 원이 더 필요하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감정 평가와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신탁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합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2023-07-30 14:0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대상판결에서 가해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입니다. 대상판결이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업이 증명한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기업의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기업이 아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책임제한 사유나 과실상계 사유에...
    2023-07-29 08:00
  • "인허가·착공·분양 뚝"…공급 부족 현실화에 '새 단지' 주목 ↑
    "인허가·착공·분양 뚝"…공급 부족 현실화에 '새 단지' 주목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일반분양은 3만4007가구, 임대주택 3092가구, 조합원분은 9571가구로 확인됐다. 올해 인허가 착공물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2~3년 뒤에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허가부터 착공 이후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023-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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