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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2024-01-11 16:23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지켜보고 매입물량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2024-01-10 12:19
  • 경기주택도시공사 올해 4223억 원 규모 공사 용역 발주
    경기주택도시공사 올해 4223억 원 규모 공사 용역 발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4223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및 관련 법령에 다른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9 15:00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2024-01-09 11:00
  •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강남구, 공동주택 모기 퇴치 나서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소독을 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 5000여 세대)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지별 정화조...
    2024-01-09 09:01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 담은 ‘공공과 민간을 잇다’ 발간
    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각종 협의체 회의와 교육을 재개했다. 또한 각 동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도 힘썼다. 구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지역사회의 민관 네트워크의...
    2024-01-05 14:25
  •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민간건물에 옥상정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785개소의 건물에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7~8월 폭염기간 옥상정원 사업지 67개소와 인근 건물 등 비녹화지 의 온습도를...
    2024-01-05 11:15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최우선‘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2024-01-04 10:00
  •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2024-01-03 09:38
  •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01-02 12:00
  •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또한 같은 해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구의 대표적인 금연지원 사업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금연 성공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금연에 성공할 경우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2023-12-29 15:05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이달 29일 조례 99건·규칙 4건 등 공포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주요 사업 담겨 서울시가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조례 99건과 규칙 4건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8일에는 규칙 13건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에는 TBS 지원 연장,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담겼다. 우선 시는...
    2023-12-29 11:15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2023-12-29 08:57
  • 뿌연 하늘…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뿌연 하늘…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도로 물청소는 하루 1~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일 때 시행된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했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12-28 06:30
  •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과 담당조직 확충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원(50.9점), 전북(54.8점), 경북(56.6점)은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강원은 지자체 관심도, 전북과 경북은 제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지역별...
    2023-12-27 12:00
  •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지사 권한으로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가능했다.”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다른 요인은. “온실가스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한 게 주효했다.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2023-12-27 05: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환경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과장은 “도쿄나 뉴욕 등 해외 대도시들은 이미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등급제 도입을 서둘러야...
    2023-12-27 05:0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2023-12-26 10:28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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