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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 강북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강북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북구는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2023-11-03 12:47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2023-11-02 06:01
  • 중기중앙회, 부산시에 중기 현안과제·2030엑스포 응원 등불 전달
    중기중앙회, 부산시에 중기 현안과제·2030엑스포 응원 등불 전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분리발주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 협업 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뒷받침(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3개 분야로 모두 17건의 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2023-11-01 15:03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국 5곳 이상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11-01 14:00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동안 75% 깍아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2023-11-01 14:00
  • '제3회 배터리산업의 날' 개최…은탑산업훈장에 지동섭 SK온 대표
    '제3회 배터리산업의 날' 개최…은탑산업훈장에 지동섭 SK온 대표
    이 시장은 2014년 포항시장 취임 이후 국내 최초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이차전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포항시에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행장은 배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해외 진출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이 사장은 배터리 기업에 대한...
    2023-11-01 11:00
  •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단독]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자문위원에…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임원 참여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특구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맡는다. 운영위는 'BWB 2023: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위촉장 수여 △특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운영위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2명(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3-10-31 09: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시군구별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없는 지자체가 많다. 농어촌은 약국이나 보건소가 멀고 지역별로 수거 방식이 달라 혼란과 혼선이 여전하다. 갈 길이 먼 셈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폐의약품 문제 또한 갈수록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의약품 소비...
    2023-10-31 05:00
  •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1년 4월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 현대화사업, 시설 환경개선,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천 상인회는 올해 서울시...
    2023-10-30 14:45
  •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 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또,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00
  • 이태원 1주기 앞두고...서울시의회 "시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다"
    이태원 1주기 앞두고...서울시의회 "시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1년,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되새기며 고치고 또 고쳐왔다"며 "시민 안전을 서울 정책의 1순위로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조원에 못 미치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예산'을 5000억 원 넘게 증액해 약 2조5000억 원을 심의...
    2023-10-27 17:18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2023-10-27 14:00
  • 에이루트, 리사이클링 신사업 드라이브…폐기물 처리사업 적합 통보
    에이루트, 리사이클링 신사업 드라이브…폐기물 처리사업 적합 통보
    회사 관계자는 “국내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평균 50만 톤을 넘어섰지만 매립지 부족, 소각장 신설 반대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반면 지자체별 조례와 부지 설립 요건이 엄격해 전국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적합 통보 수령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향후 사업운영으로 인한 안정적 매출...
    2023-10-27 11:16
  • 부산·제주 등 7곳 '2023 환경교육도시' 선정…"탄소중립 실현 본보기"
    부산·제주 등 7곳 '2023 환경교육도시' 선정…"탄소중립 실현 본보기"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는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3-10-26 12:00
  • 성동구,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서울 성동구가 재난이나 인파 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2023-10-25 13:36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신림동과 서현동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원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평가다. 물론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치료나 향후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등 피해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반드시...
    2023-10-24 06:00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 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다. 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는 게 서울시 측의 평가다. 서울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2023-10-23 11:15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재차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2023-10-20 20:39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023-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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