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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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공개…수상 숙박 가격은?

숙박비는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로 책정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서울,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그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상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많아 아쉬웠다"며 "이번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 개관을 시작으로 한강과 서울이 가진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2024-05-28 13:24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책정 등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정책과 편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2024-05-28 09:49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2024-05-28 09:35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2024-05-21 06:00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된다

올해 9월부터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000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2024-05-20 11:15
삼성서울병원, 7월부터 친환경 장례 문화 도입…“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6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장례식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 참여는 아직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친환경 장례 문화 선도를...

2024-05-20 10:05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2024-05-16 17:59
경기도, '경기 살리GO' 5~6월 통큰 세일로 지역상권 살린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 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2024-05-16 1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2024-05-16 10:55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4-05-13 12:21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 개최

공동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둘러보며 지자체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지방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석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장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도 신규 공동사업 추진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0 14:00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05-08 06:00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다 함께 만드는 특별한 미래, 용인특례시’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세대 간 이해와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여유...

2024-05-07 12:00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이행강제금은 계속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한정된 기간(1~2년)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증·개축이 만연하고 지자체가 일손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4-05-06 13:1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2024-05-05 14:00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05-05 09:00
‘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2024-05-03 15:32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2024-05-01 09:00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2024-04-30 17:12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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