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문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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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북삐라' 리설주 합성사진 담겼다…"저열한 방식"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간 북한이 유독 삐라에 예민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합성 사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일본의 성인 DVD...

2020-07-01 06:00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2020-06-30 17:02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2020-06-28 13:24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2020-06-18 16:47
‘윤석열 거취’ 거론한 여권…통합당 “제왕적 발상” 발끈

이어 우 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며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2020-04-17 17:27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 "국민 지지는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

우희종 공동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의 그가 놓친 것은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에 모인 시민의 힘이 여의도에서...

2020-04-17 10:04
[선택 21대 총선] ‘조국대전’ 경기 남양주병서 민주당 김용민 당선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위원을 맡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해 ‘조국 저격수’로 주목받은 주 후보는 3선에 실패하게 됐다.

2020-04-16 04:36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주광덕을 지난번엔 안 찍었다는 주민분이 ‘조국 청문회’를 거치며 이번엔 지지하겠다고 일부러 지하철에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다.”(같은 날 남양주병서 미래통합당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이날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인 금곡동과 퇴계원에서...

2020-04-07 14:59
[단독] 법원 “범죄인지서에 조국 내사 내용 없어”…수사보고서 공개 사실상 불허

정 교수 측은 이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내사가 있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03-24 10:41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 향해 "총장 지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의 1년 후배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을...

2020-02-11 11:16
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2020-02-05 17:56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이 자리에서 양석조(47ㆍ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ㆍ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2020-01-20 11:49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고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2020-01-20 09:01
"당신이 검사냐"…조국 수사팀 간부 '추미애 사단' 부장에 항명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에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2020-01-19 23:29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2020-01-08 13:37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2020-01-07 16:28
[기자수첩] '뿌리째 흔들겠다'는 추풍에 고개 드는 윤석열 '사퇴설'

현행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2020-01-07 13:10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2020-01-06 16:35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날과 같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강당에 들어선 추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직원들은 추 장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날 추 장관의 취임사는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1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취임사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17회 말했다....

2020-01-03 11:42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틀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2020-01-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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