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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틀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2020-01-02 05:00
  •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앞서 검찰은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2019-12-30 16:30
  •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선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늦도록 진행됐다. 자정을 기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수분 후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때의 기소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의 소환조사 절차도 없이 쫓기듯 이뤄졌다. 7년의 공소시효...
    2019-12-30 05:00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2019-12-27 22:11
  •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2019-12-20 14:2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2019-12-09 10: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한 지 52일만이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2019-12-08 17:44
  •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구형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2년이 지나 최근 장관 채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피고인과 조 씨에게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그 뜻을 전달받아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국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학교에...
    2019-12-06 12:39
  •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줄곧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추 내정자는 여성 정치인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수내각' 실현에도 알맞다.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인선 기조에도 맞아 인사청문회 낙마 가능성도 적다는 평이다.
    2019-12-05 11:10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1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2019-11-27 14:50
  •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인재풀이 한정된 만큼 후임자 인선이 쉽지 않고,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검증과정도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선을 서두르다 청문회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간에 쫓겨 개각에 나섰다가는 자칫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9-11-24 14:59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2019-10-28 11:15
  •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28일,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조국 사임 등을 겪으며 총리 인사청문회 리스크에 대한 여권 부담도 있고, 일각에선 이 총리가 총선 이후까지 내각에 남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선거 90일 전이기 때문에 이 총리의 거취 데드라인은 1월 중순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청과의 교감 속에 거취 문제가...
    2019-10-27 11:27
  • 대검 유시민 방송에 적극 반박…"상식에 반하는 주장"
    대검 유시민 방송에 적극 반박…"상식에 반하는 주장"
    이어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언론에서 관련자 인터뷰 보도를 했다"며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2019-10-23 11:21
  •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공수처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이토록 목매는 이유가 검찰 개혁과 무관하고, 속셈은 따로 있다"며 "공수처를 하려는 속셈은 첫 번째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으로서 검찰로부터 조국...
    2019-10-22 15:31
  •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는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보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2019-10-17 16:05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고용진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안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또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2019-10-17 15:04
  •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여야 의원들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입장이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9-10-17 14:50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그는 "직무ㆍ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17 11:36
  •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과 함께 장외집회를 비롯한 원내외 화력을 집중한 것이 통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괴롭히던 ‘지도부 리더십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마냥 웃을...
    2019-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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