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을 두고 “처참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 우울한 시절에 모처럼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럼회’는 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표방하며...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관 노트북 기증 △논문 대필 △인천시의회 의장상 공적서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Benson)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을 대신했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딸에게 물어봤는데)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케냐...
조국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청문회에서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습작 수준의 글 가지고 수사까지 말한 건 과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가 소위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자뷔'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두 사례 모두 자녀들의 '전형적인 스펙 쌓기'로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5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 딸이 '2달간 논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해 간 것으로 안다. 취업의 하나로 급여를 받거나 스펙을 포장하기 위한 인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시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정 후보자와는 다르다.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차기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새 내정자가 지명될...
교육부는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검증 조사와 연관된 인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다. 이후 해당 연구물에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나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검증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해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하지만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전에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 안팎에선 하필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의혹이란 점이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을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출발점인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촉매제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이는 정 후보자의 윤리적 자격에 대해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걸맞은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조국도 불법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임명도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검수완박에 사표까지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이거니와 2019년 7월 9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위와 같이 찬성한 바 있다.
검찰은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당초 오는 5월 4일 조 시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현재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4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응하라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하기도 전에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자녀 문제에 있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다만사람을 한 번 쓰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면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 경우에도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낙마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그 이전에라도 의혹들이 확인되거나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조국의 강’을 마주해 망설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갈림길과 닮았다. 물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갈수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40여명을 ‘야당 패싱’을 통해 임명했고, 조 전 장관은 그들 중 한명이었다.
윤 당선인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