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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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찬탁운동 등 남로당의 만행은 물론 남북 지도자연석회의로 인한 우파의 분열 등 대혼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굳은 신념으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우선 9일로 예정된 집권 2주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국정운영 비전을 다시금 확실히 하는...

2024-05-08 05:00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2024-05-07 09:04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고유정)’,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전현주)’ 등이 소개되며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은 연쇄살인마 엄인숙이 자신의 두...

2024-04-30 16:0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0:00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전화·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다. 사망한 김씨의 경우 역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끝내 김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4-19 18:05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2024-04-18 14:18
“얘들아 보고싶어” 세월호 10주기 이어지는 추모 발길 [한컷]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생존하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기억식에는 100여 명 이상의 유가족과...

2024-04-16 14:57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2024-04-09 12:00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제주 4·3 사건에 대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조수연 후보와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한 전희경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2024-04-03 13:26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서귀포의료원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50대 다이버 사망…한때 간호사도 중태

이에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압 산소 치료는...

2024-03-25 17:08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이 사건은 매도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 소멸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이 10억 원, 금호건설이 5억 원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매수인 측과 신주 인수와...

2024-03-23 09:00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그 관을 다시 묻었다.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2024-03-21 10:03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2024-03-16 09:00
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7.2%…16개월 만 최고치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건축왕 사건)와 관련된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10.4명으로 전달(11.0명) 보다 0.6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6.5%로 전월(80.0%) 보다 6.5%p 상승했고, 대구(84.8%)는 전월(83.3%) 보다...

2024-03-08 20:31
5년 은둔 생활 최홍만 “여성 폭행 루머에 대인기피증 생겼다”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가 “이 사건과 대인기피가 관련이 있냐”고 묻자 최홍만은 “그 시기가 주점을 하면서 대중과 교류를 시작할 때였다. 장사를 시작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시작부터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 시선이 불편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홀로 운동하면서 5년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하고 사람...

2024-02-21 09:3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총책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도피한 뒤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 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됐다.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한 밀항 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2024-02-14 12:06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2024-02-09 11:00
‘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저렴한 백돼지 섞어 팔다가 적발

제주산 흑돼지만 취급한다면서 저렴한 백돼지를 섞어 팔아 온 제주 유명 고깃집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유명 고깃집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가브리살, 항정살 등은 제주산 백돼지로 판매해 왔다.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2024-02-07 15:03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2024-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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