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통위 회의록(의사록)이 왜 익명으로 돼 있는지를 지적했다. 아울러 금통위원 급여만 봐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나 각부 장관, 대통령보다도 많다며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우선, 금통위원 구성원들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십수 년 전부터 나왔다. 그 사이 금통위원...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비교하면 올해 2%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상대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 부담(18.0%),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지난달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기재위원의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 뭐 그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순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떠올랐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후보자가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해 청약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점제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밖에도 김남국·김승원·김영진·김윤덕·김한정·문정복·박성준·박상혁·서삼석·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택·임오경·임종성·전용기·정필모·정일영·조정식·주철현·최기상·최종윤·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총 34명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에...
토론회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민주평화광장에는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윤덕·문정복·민형배·박성준·양향자·이수진(비례대표)·전용기·정일영·홍정민·이형석·이해식·민병덕·안민석·노웅래·김영진·김병욱·정성호·이동주·김남국·이규민·최기상·최종윤·황운하·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이...
이날 개소식에는 정일영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내외빈이 참석하며 국내 첫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공유 오피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 500여평에 달하는 센터는 독립형, 오픈형 등 1~16인 입실이 가능한 사무공간과 바이오 실험실, 카페, 미팅 존 등을 갖췄다. 특히 센터가 입주한 IBS타워는 인천공항과...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3억 원과 관련해) 2개월 동안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고...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관련 질의를 하자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책안을 하나씩 주고 받은 모양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종목당 3억 원(기존 10억 원) 이상을...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민주당 정일영 의원 20일 발의 당 차원 추진에는 의문
여당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장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감면은 없다”고 했지만 추후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