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정식재판 받는다

(이투데이DB)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의 독일 본사 임원 트레버 힐(55)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힐 전 사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애초 검찰은 힐 전 사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힐 전 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힐 전 사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담당이지만 법원은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은 통상 합의부에서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힐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경유차 총 2만5293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1) AVK 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사건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타머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독일로 해외 출장을 떠난 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