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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조치하라”며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3-16 18:21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수본에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을 파견했다.

2021-03-16 17:43
합조단 "동의서 늦게 제출한 국토부·LH 직원 27명, 땅 투기 의심사례 없어"

합조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토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조단은 이로써 국토부 직원 4509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LH 직원은 983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조사를 마쳤다. 현재...

2021-03-16 16:11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구체적으로 먼저 특검에 대해선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어 특검 구성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에 관해선 조사주체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2021-03-16 14:56
특수본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설 첫날...제보 '70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 제보를 받기 위해 경찰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하루 만에 수 십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본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가 개설 첫 날 70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경찰 신고센터에 총경급(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을 배치했다....

2021-03-15 20:12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퇴직자 조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몫으로 넘어갔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경찰은 지난주 투기 의혹을 받는 LH 현직 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했지만, 퇴직자 2명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상으론 퇴직자들의 혐의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투기 의혹 공직자 처벌 규정으로 제시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과...

2021-03-15 19:00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또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1-03-14 14:28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2021-03-14 13:00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직원의 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특수본 관계자는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2021-03-14 11:00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직원의 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특수본 관계자는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2021-03-14 10:08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2021-03-13 08:00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2021-03-12 19:00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가명·차명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특검을...

2021-03-12 17:02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00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2021-03-12 15:45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2021-03-12 14:48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로 당사자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들도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2차 조사하면 가족 명의 불법도 나온다. 병행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3기 신도시 땅 중심 전수조사하면 차명거래도 다 밝혀진다”며 “(하지만) 이런 조사·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 거라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2021-03-12 11:21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

2021-03-12 05:00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들을 이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어서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사태의 실체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1-03-11 17:35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투기 의심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재임 때 토지 매입 이제 수사의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2021-03-11 16:50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2021-03-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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