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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2021-08-23 16:28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4월 165명,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대상을 찾아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날림 주택을...

2021-07-29 14:53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2021-06-28 14:48
與 '투기의혹' 조치 오후 발표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민주당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원들과 부동산 투기 의혹...

2021-06-08 14:15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7 16:16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2021-06-02 15:01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2021-05-31 15:05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2021-05-20 08:01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송치했다.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2021-05-18 11:58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김 국장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14:29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2021-05-12 15:17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2021-05-09 12:00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2021-04-26 14:16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5명 중 1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언급한 현직 의원은 강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강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2021-04-23 14:27
특수본,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1566명…기획부동산도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이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 수사 대상은 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각각 868명, 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868명 중...

2021-04-19 14:16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순으로 집계됐다.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2021-04-13 15:54
부동산 투기 금융조사 진두지휘할 ‘총괄기획단’ 출범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8 10:35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2021-04-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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