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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2021-04-01 10:27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 원장은 이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일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저희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최종 확정된 지 8일 만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대해 윤 원장은 “시행령과 규정이 늦게 마무리 되다 보니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03-30 16:22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2021-03-30 16:00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26 20:55
  •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지원을 위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수본 수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합조단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당분간 합조단은 대기하면서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2021-03-25 16:01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또 LH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에…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공약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부동산 ‘1호 공약’으로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2021-03-23 17:10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2021-03-19 16:25
  •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2021-03-19 15:52
  •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신도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대기 발령"
    청와대 "경호처 직원 신도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대기 발령"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2021-03-19 15:13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2021-03-19 14:49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 조사 주체를 비롯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03-19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3-17 15:52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2021-03-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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