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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중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2024-04-16 15:03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2023년 기준)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2024-04-16 09:19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이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2024-04-16 06:00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와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인사교류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2024-04-15 16:00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2024-04-15 15:00
김소영 “IFRS18 원칙적 전면도입...IASB 위원 진출 관심·지원 부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을 면담했다. 안드레아스 바코브 위원장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 기구포럼(IFASS)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두 사람은 IFRS 회계기준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위원장은 “9일 IFRS18 기준서가 확정 발표된 것에 대해...

2024-04-15 10:30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2024-04-15 09:39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2024-04-15 08:39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2024-04-15 08: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란의 무인기·소형미사일 동원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2024-04-14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석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현장방문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18일(목) △고용부 장관 11:00 청렴학교 참석 및 신규자와의 대화(천안 재능교육연수원), 20:40 근로자가요제(여의도...

2024-04-14 08:56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2024-04-12 16:03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도 기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로...

2024-04-12 10:49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2024-04-12 08:42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4-04-11 16:19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2024-04-11 08:58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4‧10 총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부터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2024-04-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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