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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월부터 '공정한 수능' 지시…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예정"
    "尹, 3월부터 '공정한 수능' 지시…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예정"
    모의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 담당 국장을)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윤홍 기획관은 올해 1월부터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
    2023-06-16 15:21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능,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2023-06-16 11: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2023-06-16 05: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5 14:5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통과까지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2023-06-12 18:00
  •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신보와 '맞손'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신보와 '맞손'
    토스뱅크는 1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보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와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스뱅크와 신보는 ‘상거래 신용지수...
    2023-06-12 13:33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민간 의견 더해 정부 에너지 정책 더 견고히…SMR·수요관리 PD 선정
    민간 의견 더해 정부 에너지 정책 더 견고히…SMR·수요관리 PD 선정
    한편 PD 채용절차는 4월 5일부터 진행했고, 2개 분야 11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부는 서류 및 면접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직무역량, 전문성, 업무계획 및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기술 R&D PD는 수요효율, 전력, 재생에너지, 수소, 자원, 원자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대정부 질문(서울)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3:50 청년농·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충남 서산) △농식품부 차관 10:00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회의(세종)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시골이 궁금한 청년여성 모여라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2023-06-11 08:44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기반 금융계약 95.3% 대체조항 마련해 전환…“나머지 전환도 독려”KOFR·CD금리, EU내에서 사용되려면 EU 승인 받아야…당국 간 실무 협의 중 CD금리 법상 효력 발생 시, 금융거래 위반하면 자율 규제→법상 제재 적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전환을 독려하고, 대체...
    2023-06-08 11: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3-06-07 12:00
  • 정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 규제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은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 평가 방법과 기초자료 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 환경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에 접목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2023-06-07 12:00
  •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6-05 11:52
  •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이게 잘 되면 산업계와 정부와 연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자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원한지만, 해당 기관의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연구자는 자신이 만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경우 평가할 척도조차 없어 소통이 막히기도 한다. 센터는 외부의 시각으로...
    2023-06-05 05:00
  • 중기중앙회, 감사원 심사 '종합 1위' 달성
    중기중앙회, 감사원 심사 '종합 1위' 달성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전체 서면심사 평가 대상기관은 458개다. 중기중앙회는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순위...
    2023-06-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전환 업무협약 체결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계 환경성평가 지원을 통한 국제탄소규제 대응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원주) △환경부, 강원도·원주시 공공기관과 수소버스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가자 모집 9일(금)...
    2023-06-04 09:13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새 정부 첫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진용을 구축한 방통위 6기도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포털개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23-05-31 17:03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또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해달라고 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2023-05-31 12:00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와 함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업무 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찍이 도입한 제도 및 시스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직장어린이집 ‘리틀베어’를 2011년 제약업계 최초로 설립해 양육 걱정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2023-05-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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