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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2022-10-30 09:04
IRA 실책에 ‘이차전지 수혜’ 환기…전기차 차별 책임론 차단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감 중 외교·산업장관 사퇴를 촉구키도 했고, 박 장관의 경우 다른 외교 문제들까지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정부 차원에서 IRA 대응을 낙관했다. 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회담 당시 IRA에 상원도 통과되지...

2022-10-29 10:00
이재명 리스크 '부글부글'…타이밍 찾는 '반명'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와 문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명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표 측도 '친문(친문재인)계'의 힘을 얻기 위해 이런 프레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 전...

2022-10-29 05:00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의 ‘작전 미스’로 한 장관에게 전세를 역전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26일...

2022-10-28 13:29
'묵묵부답' 유동규…재판서 '통화 녹음자료' 두고 신문 이어져

그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제 결정권자였던 게 맞느냐”, “텔레그램 정무방에서 경선 자금을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 측이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반대 신문을...

2022-10-28 12:56
여야, 노태우 서거 1주기 추모식 집결…주한 중국 대사도 참여

정부 측 인사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참석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노태우 정부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들도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에 모였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고 김영삼...

2022-10-26 20:56
진용 갖추는 이주호의 새 교육부…차관에 정제영 물망·비서실장에 송근현 유력

비서실장은 장관의 두터운 신임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야 한다. 송 과장은 비서실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장관 자리에 벌써 세 번째 후보자를 맞이한 교육부는 최근 ‘폐지론’, ‘사무국장 대기발령’ 등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 새 장관이 단행할 조직 개편 등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호의...

2022-10-26 09:00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긴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여러가지 국제적 여건을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24 17:18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18·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특임교수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22-10-24 16:59
[채안펀드가 불안 잠재울까]①채안펀드 재개, 2008년 금융위 금정국팀 뭉쳤다

바로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결정됐다. 코로나19 확산 때 조성했던 3조 원 가운데 당시 채권 매입 후 남은 1조6000억 원으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3조 원에 해당하는 채안펀드 주관은 IBK자산운용이 한다. 종목별 하위 운용사로는 은행채(NH아문디·유진자산), 여전채(KB자산...

2022-10-24 16:38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예상보다 심각…모든 조치 취할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요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 "전일 비경회의를 했는데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이 잘 대응했고 협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지적도 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2022-10-24 16:23
한국증권금융, 레고랜드發 자금 경색 구원 투수 나서나…PF-ABCP 난항 증권사에 3조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거금회의)에서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ABCP 부도...

2022-10-23 15:30
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추경호, 국감장서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10년 전 경제상황 반영에…연구 중립성 논란 "IMF 직후와 현재 시장 상황 달라"활용된 분석 모형, 정권마다 다르게 해석 논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 근거로 제시한 KDI 연구 보고서가 ‘정권 입맛 맞추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가 현재...

2022-10-16 16:10
전직 '국회의원·군인' 만난 尹대통령…고견 듣고 감사 표해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참전친목단체장,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정회 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원로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들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일윤 헌정회장을 비롯해...

2022-10-06 16:52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홍정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IRA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유럽이 준비...

2022-10-04 17:39
[국감 핫이슈] 野, 이창양 산업장관 향해 IRA 공세…초기 대응 실패인가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를 통한 법 개정 △의회를 통한 아웃 리치 법...

2022-10-04 12:22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22-10-04 10:56
중기부, 금융위ㆍ캠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 조정’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새출발 기금 대표이사를 맡게 된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협회‧기관에는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022-10-04 09:49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교육계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만 분리하는 게 어렵다”며 “정무 기능이 중심인 총리실이 사립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 이러한 구상을 꺼낸 인사가 교육 수장이 되면 고등교육의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당시) 교육개혁은...

2022-09-28 13:07
재초환 완화 방안 다음 주 나온다…원희룡, "폐지는 안 돼, 적당히 환수돼야”

원 장관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조율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는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3~4년 지나치게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속도 조절을...

2022-09-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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