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는 2년 연속 부패 사례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부산대는 정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지난 1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 근거로 삼은 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A 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잇따른 입학 취소로 인한 충격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직후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앞서, 대법원은 올 1월27일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 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보도자료에서 조 씨 측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조국, 정경심 만큼만 수사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5일 부산대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 씨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민...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으며 1·2월 두 차례 정문회를 개최했다. 조 씨는 두 차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예비처분결정 당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채용 부탁까지 들어준 게 공개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확인된 (민주당 최고위원) 최강욱 씨에 대해선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송 대표의 이날 김 씨 관련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과 공금유용 논란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주가 특정됐을 때에 한정조국 유죄 판결 가능성↑…동양대 PC 인정 안 돼도 '반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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