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이에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두고도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또한 자신과 유사하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발부해준 다른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후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다룬 판결문의 맥락을 소상히 조명한다. 동양대 조교의 증언이 어떤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 동양대 PC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은 무엇인지, 표창장 위조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전반부의 인터뷰가 “당시 겪은 일로 받은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면...
이후 대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무죄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르면서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자료가 다수 공개된다.
자리에 참석한 진모영 이그제티브 프로듀서는 작품을 두고 “조국 사태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확히 공유하면서도 그 문제를 어떤 톤으로 다룰 것인지는 숙제였다"면서 “다큐멘터리를...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도 찬성 30.5%, 반대 57.2%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청했다.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안 의원은 “국정논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했다고...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이에 최 의원 옆에 앉아 있던 안 의원이 “최근 조 전 장관을 만났는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건강 걱정을 하더라. 참 걱정이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게 대단하다”며 “의연히 버텨내고 있다. 감옥에 있는 정 전 교수 건강이 좋지 않다는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