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 출석 전 한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버지가 법정구속에 대비해) A4 용지에 빼곡하게 써서 붙여놨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지난달 4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태에 관해 묻자 “병원에 입원,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다”며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 기간 몸이 많이 상해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치미니어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겠다며 SNS 활동을 접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8일)을 심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ㆍ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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