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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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르면 연내 사라진다

지난달에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2018-03-29 14:01
“美 관세 공격 다음 타깃은 중국 지적재산권”

닛케이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의류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2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반도체 기업 퀄컴을 싱가포르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것을...

2018-03-14 07:41
“공인인증서 폐지…블록체인 기술, 생체 인증 수단 도입돼야”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2018-03-06 15:05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폐지'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목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 절차 체계를 재설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2018-02-25 16:23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논의에서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고 돼 있는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2018-02-06 10:30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은 무역전쟁 서막…트럼프 “이런 일 안하면 세탁기공장 미국 안와”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는 미국 근로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2018-01-24 09:19
액티브Xㆍ공인인증서 폐지해 블록체인 전자인증 늘린다

위주로 전자서명 시장이 형성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적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인증서가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드론, 자율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 위치 정보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2018-01-22 11:30
내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뭐가 있나

내년 11월 1일부터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때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도 피보험자 동의 방식에 전자 서명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2017-12-28 10:30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는 전체 세무사 회원의 62%가량인 7500여 명의 세무사와 3만여 명의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이 탄원서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국정과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입 확보가 절실한 현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국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무사 회원들은 단합된 목소리와 결연한 의지를...

2017-12-15 13:59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안마의자 드려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2017-11-28 12:00
정부, 우즈벡에 3년간 5억불 차관 지원ㆍ주요사업 20억불 금융지원하기로

이밖에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2018~2020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서명식과는 별도로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3건의 문건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무상원조 사업의...

2017-11-23 17:40
전문성은 높이고 운영비는 아끼고… ‘스마트’한 업무 서비스 인기

계약 당사자 간에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계약서 발송부터 본인인증, 서명날인까지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변조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계약 요청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를 모두싸인에 업로드한 뒤 계약 참여자를 지정하여 이메일로 간편하게 계약서를 보낼 수 있으며...

2017-10-08 06:00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서브원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위탁·변경위탁에 따른 공사착공·용역수행 시작 후 발급한 것.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2017-08-31 12:00
[머니&이슈] 러시아도 가상화폐 수용… 트럼프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에 서명한 이후 러시아 당국이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고 걸프뉴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재안으로 인한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는 서면상 아무 흔적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일단...

2017-08-16 11:01
文 대통령, 오늘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원장 임명을 할 예정이다”며 “대통령이 (전자결제) 서명하는 데로 바로 임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에게 방통위위원장 임명 재가를 전자결제로 요청한 상태다”며 “휴가지에서 오전에 서명할지 오후에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야 3당은 부동산 투기...

2017-07-31 10:26
“전자금융거래 사고,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스마트카드, 인증서,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체정보만 접근매체로 열거하고 있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적 시비의 단초가 된다. 이 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접근매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전자금융사기도 지능화, 정교화되고 있어 새 매체와 사기 수법에 대한...

2017-07-09 14:41
황성수 등 삼성 관계자 '증언 거부'…법원 "정당한 증언거부 이유인지 판단"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도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삼성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닫자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증언거부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황 전 전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2017-06-26 11:46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박상진 이어 朴 재판 증언 거부할까?… "진술조서 증거 채택 방해 의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언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진술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64)...

2017-06-20 08:48
이영준 로아팩토리 대표…“전자문서 서명하면 비용절감·시간단축 두토끼”

앞으로는 서명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렌터카를 빌리러 가서, 또는 보험계약을 하는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싸인’을 통해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누구나 쉽게 전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7-06-15 10:14
[이주의 금융꿀팁] “사고 난지 모르고 보험 해약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로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때 △약관의 중요 내용(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상 주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때가 꼽힌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2017-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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