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만8755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만5506건(26.4%)이 보증금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4건 중 1건은 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날 기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한 달 전 대비 아파트 매물은 서울 3.2%, 경기 7.3%, 인천 7.2% 각각 줄었다. 보유세 확정 기준일(6월 1일) 전후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5월 전월세 거래량 약 17.3만 건…전월비 6.9% 줄어
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3631건으로 전월 18만6560건 대비 6.9%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747건과 비교하면 1.7% 증가했다. 5년 평균 15만1018건 대비해선 15.0% 늘었다. 5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1.9%로 전년 동월(40.2%) 대비 1.7%P 증가했다.
지역별로...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융자조건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실거래는 최근 14억 원에 이뤄졌고, 호가 역시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전월세 매물은 통틀어 1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애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실입주로 전세 물건도 많지 않았지만 물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가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엔 전셋집 찾기가 더...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이달부터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흑석동 '흑석 한강센트레빌2차’ 전용 120㎡형은 2월 최고가인 9억 원에 전세 거래됐으나 지난달 5일에는 3억 원 오른 12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4억5000만 원 선에 형성됐다.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향후 세금 징수 목적으로 활용될까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려 한다”면서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어린 자녀가...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증서의 법적 증거력을 법률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과세' 걱정, 세입자은 '전셋값 오를까' 한숨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는 개인...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지...
4월 전월세 거래량 약 18.6만 건…전월비 15.0% 줄어
4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18만6560건으로 전월 21만9457건 대비 15.0% 줄었다. 전년 동월 17만216건과 비교하면 9.6% 증가했다. 5년 평균 15만999건 대비 23.6% 늘었다. 4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2%로 전년 동월(40.1%) 대비 2.1%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여기에 200여 개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무더기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문제다. 외연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지적받는 이유다.
케이뱅크 측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기존 치중된 사업 규모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증자 이후에는 여수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월세 보증대출...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ㆍ종부세율 적용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6월은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비중 28.4%→34.1%임대료도 많이 올라…세입자 부담 가중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많이 오른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5일...
김 변호사는 "전월세신고제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은 충실히 하되 수집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가능한 한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다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는 돋보인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46㎡형 전세는 지난해 12월 24일 9억 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으나 올 들어 7억∼8억 원대에 거래가...
3월 전월세 거래량 약 22만 건…전월비 10.2% 늘어
3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9457건으로 전월 19만9157건 대비 10.2% 늘었다. 전년 동월 19만9758건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5년 평균 17만6699건 대비 24.2% 늘었다. 3월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39.9%) 대비 2.2%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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