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며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뎀프시 의장은 최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주장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동맹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최근 B-52 폭격기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도·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군사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는 반대...
김 총리는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핵보유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변화된 상황(북한 3차 핵실험)에 따라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 확대 등 추가 조치의 필요성과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 전술의 실현 가능성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중국·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수정안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 달러를 쓰도록 했다.
켈리 에이요트(뉴햄프셔)...
최악으로 파탄 났고, 한중관계는 김영환씨 고문사건까지 터져 더 멀어지고 한일관계도 막나가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북핵문제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재천명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설치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를 조사하라”면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수정은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에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정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그는 “우리는 더이상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세상은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핵군축을 감행하는게 가능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앞으로 전략핵탄두 뿐만 아니라 전술핵도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몽준 전 대표 등 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을 통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인 확장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70분간 단독면담을 가졌다.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일행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직후 정 전 대표의 요청에...
다만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전술핵은 한미간 협의한 바 없고 현재 계획도 없다”며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이 포격이 아닌 기습상륙을 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다”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