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몽준 “외교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대북제재 강화해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최근 행보가 소심하다고 비판하며, 이에 반해 적극적인 일본의 모습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주던 국제체제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우리 군의 독도 상륙훈련이 있었는데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정상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훈련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업무를 통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내에 외교안보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우려된다”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유엔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단 지금 유엔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논의를 거쳐서 협력해서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래에 들어서 북핵은 주변국들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동북아 외교 및 안보 대상국들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면서 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만 키우려는 데는 미국의 잘못도 있다”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이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며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