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 무기를 억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결된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간 오해 방지를 위해 소통과 전략적 대화를...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전망에 대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현재와 여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장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7차 핵실험은 전술핵이 완성되는 것으로 (현실화 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비대칭전력의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된다면 여권 주장대로 9·19합의는 물론 비핵화 선언까지 파기되고, 핵무장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7차 핵실험은 전술핵이 완성되는 것으로 (현실화 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비대칭전력의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한다며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하는 상황인 만큼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12명 인사를 제재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윤 대통령과 NSC, 군에서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19합의 파기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목소리도 나오는데,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는 데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이 주장 또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이뤄졌다. 발사된 2기의 미사일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2000킬로미터 계선 표적을 명중타격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이틀에 한 번...
만약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선택한다면 유럽에서 채택한 ‘나토식 핵 공유’를 변형한 방식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나토 5개 회원국에 150∼200기의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 폭탄을 배치한 것을 뜻한다. 동맹국들과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핵 공유’라고 불린다.
북한과 인접하게...
현재 여권에서는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독자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핵무장에 관한 전문가 의견들도 취합하고...
현재 여권에서는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독자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핵무장에 관한 전문가 의견들도 취합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독자 핵무장론도 포함됐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나 미국과의 핵 공유에 관한 질문에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런 안보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그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온 윤상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의 의미는 소위 핵무기 경량화로써 전술핵 무기를 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무력 고도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도 전술핵을 무기를 펼쳐야 될 때가 아니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체 핵 개발론까지도 염두한 발언도 나오면서 여당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
용산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 밝힌 데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