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며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였다.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전년 동월(3억1742만 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 주), 해성옵틱스(3200만 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 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으로 파악됐다.
규제지역 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도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다. 전용 84㎡형 전 가구가 분양가 6억 원 미만으로 책정돼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전매제한이 길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이어진 12·17대책에서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곡, 고덕강일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까지다. 규제 완화 안으로는 현행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줄이고, 전매제한 기간은 등기 시점이나 일 년으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여기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에 최근 고금리와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실수요자의 선택이 늘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으면 연 1.3% 고정금리에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수익 공유라는 단점에도 수요자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비규제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제한이 없어졌으며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금 대출 가구당 2건 가능,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수원과 안양, 군포, 의왕, 동탄2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규제가 해제 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반등하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규제 완화라는 충격요법에도 시장이 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역 미분양 사태가 길어질...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 의무거주 기간 등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인 다음 달 15일로부터 8년이다. 의무거주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2025년 1월 예정)로부터 2년 동안이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청약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