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3대책 당시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 완화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1034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12% 줄었다.
다만 여전히 청약자 수는 낮은 수준인 만큼 분양시장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돼야 할 ‘패키지’ 법안 성격이 짙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법안 미통과 시 발생할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우려하고...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로 전매 제한 등의 상대적 이점이 사라졌고 금리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완화된 규제와 고금리,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매력을 갖기 힘든 시점"이라며 "당분간...
여기에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여기에 지난달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자 평균 7대 1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6.52대 1 수준에서 3월 57대 1, 지난달 37.4대 1 등 두 자릿수 경쟁률을 잇따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모양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는 전월(3억9448만주)보다 27.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억7512만주)보다는 4.6%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주) △KG모빌리티(4115만주) △동원산업(3156만주)이다.
이 밖에 전매제한 완화 이후 올해 서울에선 74건의 분양·입주권 거래가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34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3대책 이후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규제 완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저가 단지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한인 9억 원에 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전국에서 눈에 띄는 거래량 변화는 사실상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도 시세차익의 최고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검단 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동탄2신도시에 적용된 전매제한(최대 8년)이 3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입주와 동시에 전매를 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분양시장은 중도금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지역과 단지에는 사람이 몰리고 다른 곳은 썰렁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서울에서만 흥행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은 청약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기권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방은 반 이상...
이런 고분양가 책정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훈풍 이어지는 데다 중도금 대출 제한과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이 모두 풀린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미분양으로 이어지더라도, 인건비와 건설 원자잿값이 치솟아 당장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잇따른 규제 완화에 서울 청약시장은 연타석 흥행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 규제지역 해제,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 60%로 확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 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도금 대출과 무순위 요건 완화 등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입지가 좋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청약자가...
여기에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1.3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자격 및 대출여건 등이 대폭 완화됐고 이달부터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들면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통장이 집중됐다.
경남에서는 1개 단지가 경쟁률을 견인했다. 롯데건설이 1월 창원시 의창구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1순위 청약...
1월에는 전매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4월부터 지방광역시(도시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었다.
업계에서는 지방광역시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심리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월 지방광역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광주 91.9 △부산 88.6 △대구 85.7 △대전 94.6 △울산...
전매제한 기간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과 봄 이사철 기대심리 영향으로 부산(73.9→100), 울산(82.3→107.1), 세종(75.0→92.3), 대구(59.2→72.0), 경남(72.2→86.6)에서는 입주 전망이 10p 이상 개선됐다. 울산의 입주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작년 5월이 마지막이다....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시장이 전매제한 해제라는 대규모 규제완화에도 거래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 부담 등 관련 법 개정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매제한 해제가 시행된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 거래는 10건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 큰 장(場)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