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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2022-12-21 14:00
"집 살 사람 다 떠났나"…규제 풀어도 되레 늘어난 경기 미분양 아파트

수원과 안양, 군포, 의왕, 동탄2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규제가 해제 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반등하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규제 완화라는 충격요법에도 시장이 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역 미분양 사태가 길어질...

2022-12-18 16:53
‘계약 후 전매’ 가능한 브랜드 아파트 8000가구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

2022-12-02 09:04
부동산 규제 해제에 LTV완화까지…칼 빼든 정부, 미분양 공포 지울까?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대거 포함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단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매제한 해제와 LTV 확대 등으로 청약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괄 적용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2022-11-10 15:06
잘 나가던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에 ‘마피’ 매물도 등장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던 주요 인기 단지에서도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속 등장하며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올해(1~10월) 들어 56건...

2022-11-08 15:34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내림세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2022-10-31 15:39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부산 센텀시티 가치 상승에 '주목'

최근 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도 줄였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산 전 지역의 규제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만큼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2022-10-30 18:00
이달 4만7000여 가구 일반분양 예정…전년 동월 대비 190%↑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을 완화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가 풀리는 만큼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금리 인상 압박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전매제한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월 말 조사된 9월 분양 예정 사업지는 71개 단지, 총 4만7105가구...

2022-10-04 14:42
'초역세권 입지'…'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30일 견본주택 개관

여기에 포남동과 교동 일대에 갖춰진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강릉시는 비(非)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6개월만 지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다르게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도 없다. 견본주택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5년 10월 예정이다.

2022-09-30 10:36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해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해방된다. 주요 규제 완화 혜택으로는, 다주택 가구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들의...

2022-09-24 07:00
[분양특집] 숲세권ㆍ교통 핵심입지 누릴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또 단지 주변으로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제1·2일반산업단지에 근로자 1만2000명이 일하고 있어 직주 근접성도 확보했다. 이 밖에 익산시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자격,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일정 예치금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2022-09-21 18:00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등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는 정량적 기준 통과와 함께 앞으로 투기 우려가 낮다는 주정심의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 규제지역 해제가 쉽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6월 말 열린 주정심에서 “세종시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2022-09-12 15:00
가을 분양시장 개막…비규제지역 2만4000여 가구 ‘분양 쇄도’

비규제지역은 청약,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 마련 부담이 비교적 낮고,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가...

2022-09-10 14:00
하반기 비규제지역서 6만6000가구 공급

업계 관계자는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대출규제 미적용, 전매 가능 등의 이유로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신규 브랜드 단지는 브랜드 인지도와 우수한 상품성이 더해지며 더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

2022-08-26 11:14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동작구 A 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데 이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을 찾아내도 거래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분양권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2022-08-25 17:00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통해 대행하도록 해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인터넷 청약 의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자로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8-04 16:00
전 세계 NFT 사기·투기 경계령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당국 규제에 따라 투기 성격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양도 기능이다. 투기꾼들은 양도가 되는 점을 악용해 NFT 예술품을 2차 중개 플랫폼으로 가져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가격을 높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7월 초 중국 내 2차 중개 플랫폼 수는 820개로 5월 초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NFT...

2022-07-27 15:39
'코로나 영향' 거점 오피스 확산에 '섹션·프리미엄 오피스' 시장 활짝

업계 관계자는 "기업 문화의 변화로 소규모 오피스를 찾는 기업체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섹션 오피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투자처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편안한 근무 환경과 워라벨을 선호하면서 오피스...

2022-07-26 16:22
전국 대장주도 꺾였다…‘상위 50개 아파트 지수’ 2년 2개월 만에 하락

여기에 경기 침체와 법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의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쏟아지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했다. 선도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총가구 수와 매매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가격 변동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선도...

2022-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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