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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주며, 저연차 간호사를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023-05-14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선정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상황 등 노지채소 수급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15일(월) △해수부 장관 14~20일 국외출장(태평양 도서국) △해수부 차관 15:30 원양산 수출업체 간담회(서울)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석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2023-05-14 08:45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2023-05-12 21:17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마약류 ‘5종’ 의혹 있는데…늑장 조사 지적도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2023-05-12 16:26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의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정 장관은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2023-05-08 14:05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2023-04-28 10:00
  •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과 한국뇌연구원이 정됐다. 3개 기관의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특히 국제백신연구소는 동물실험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 개정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2023-04-27 11:34
  •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이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이날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2023-04-26 14:4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2023-04-25 14:3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
    2023-04-18 13:20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2023-04-13 11:30
  •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2023-04-11 06:51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23-04-10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비공개), 10:00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앰버서더서울풀만)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22.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특히 돌봄 요원이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전담하도록 한다. 놀이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도 회차별로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키즈카페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장보기, 병원 진료 같은 간단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키즈카페 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2023-03-13 11:15
  • 유한양행, R&D 전담 사장에 김열홍 고려대 의대 교수 선임
    유한양행, R&D 전담 사장에 김열홍 고려대 의대 교수 선임
    유한양행이 2일 연구개발(R&D) 전담 사장으로 김열홍 고려대 의대 종양혈액내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암 연구 및 치료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의 석학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지정 폐암·유방암·난소암...
    2023-03-03 09:45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2023-03-03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PA 간호사’ 채용공고가 문제를 일으켰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로 진료보조간호사 또는 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며 수술 처치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불법성 여지가 있지만, 이미 상당기간 다수의 대형병원에서는 해당 인력을...
    2023-03-02 05:00
  •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2023-02-22 14:31
  •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2023-0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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