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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머지플러스의 잔액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6월 말 금감원에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사업구조가 두 번째...
    2021-08-22 16:35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이들이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신규 라이선스(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지시전달업자)가 도입되면 (빅테크가) 금융 규제를 우회해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2021-08-19 17:59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엉성한 법망으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으로 노출시켰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이용자 예탁금 중 50%만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 있다 해도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머지플러스와 같은 특성을 가진 대금결제업자의...
    2021-08-18 05:00
  • 주금공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다음주초 취임
    주금공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다음주초 취임
    한은·금융위간 전금법 갈등에 당초 올 1월말 임기만료 시점대비 반년 미뤄져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에 유상대(사진·58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 23일 주금공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상대 전 부총재보가 이르면 다음주초 주금공 부사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통상 3년씩...
    2021-07-23 18:40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금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은 현재 7개로 나는 전자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2021-07-21 14:50
  •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6월 중순에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에게 이투데이 기자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셀프 코인 상폐' 규제에 대해 물었지만 “노코멘트”라고 답하는데 그쳤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21-07-01 05:00
  •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전금업자의 리스크 평가 △전금업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선 빅테크에 오히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청산 의무는 빅테크에만 적용되고...
    2021-06-17 18:18
  •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디지털뉴딜’ 전금법 국회 표류계좌·송금 라이선스 도입 발목금융권 “빅테크 위한 법” 반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금법이지만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빅테크 업체 갈등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다. 전금법의 국회 표류에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2021-04-20 05: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향 : 근까지 금융위와 갈등을 보인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 올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가실지 궁금합니다. -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등과 관련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협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2021-03-24 08:25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동일 산업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여ㆍ수신, 내국환 업무 등 기존 금융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금융 관련 법상 금융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2021-03-23 16:24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전금법 개정은안은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한은이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2021-03-22 17:41
  • 은성수 “청년ㆍ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은성수 “청년ㆍ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은 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의 갈등설 등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2021-03-03 18:00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빅브러더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봤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최근엔 빅테크로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져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2021-03-03 14:39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의 입장에 동의했다. 윤재옥(국민의 힘)개인정보위 의원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2021-02-25 18:37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한은의 입장에 “(전금법은) 위험성을 다 해결해서 만든 법”이라며 전금법은 빅브러더 법이 아니라는 은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이름, 액수 정도는 다 본다”며 “그 이상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총재의 발언에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2-24 15:43
  •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2021-02-24 13:00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전금법에 대해 “금융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근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법안”이라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관리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업자 이익 위해 연쇄적 손실을 사회에 떠넘기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금결원 노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청산업 문제 외 어떤...
    2021-02-24 11:56
  • [속보] 이주열 “(전금법) 번지수 달라,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한은의 빅브라더 논란제기에 그럼 한은도 빅브라더냐는 금융위 반박에 대해) 번지수가 다르다.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금융위가...
    2021-02-23 12:43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핀테크·빅테크에 지급결제 권한 놓고 대립..2019년초부터 갈등 잉태입법발의 격돌에 감정싸움까지..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중심법 이견 논의할 것”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입법발의가 이뤄진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2021-02-21 15:52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잘못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 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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