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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빅테크 거래정보 고객 동의 없이도 무제한 수집·이용·제공 가능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2021-02-04 10:22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결제 관리...

2020-12-25 16:21
[금통위원에게 묻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는 감독대상 아니다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전금법으로 묶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에 이슈가 많아질 수 있다.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결제시스템을 다른 프레임워크에 다른 프레임으로 묶으면 굉장히 이슈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단을 유보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2020-12-15 15:19
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은 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한은의 업무 영역 커진다고 본다"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보험사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2020-12-14 15:43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2020-09-09 18:00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전금법의 전면 개편은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이 법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변화가 없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디지털 금융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거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2020-07-26 12:00
해킹 사고시 금융회사가 책임 부담해야

금융위원회는 14일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확보 노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2013-08-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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