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권력집단까지 전관들의 영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는 것이다. 사외이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입찰 담합에 관여한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LH 평가위원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장관을 대상으로는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16년 신관 증축 · 전관 리뉴얼을 통해 서울 최대 백화점으로 거듭난 강남점은 국내 백화점 최다 수준인 100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명품 라인업 또한 차별화된 구성을 자랑한다. 에르메스(4개), 루이비통(3개), 샤넬(4개) 등 이른바 3대 명품인 ‘에루샤’를 비롯해 구찌(6개), 디올(4개)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강남점에서만 각각 패션 · 화장품 · 주얼리 등...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렸고, 실제로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물병 던지고 싶다”는 등 거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을 내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며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설전엔 제3자도...
이 전 대표는 11일 KBS ‘전관용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연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1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회동했다. 오는...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사용 감축은 국제적인 기조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면서 “커피와 카페 시장에서 친환경 요소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관련 산업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22회 서울카페쇼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