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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2023-08-04 06:00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대형 공사의 경우 LH 출신의 전관 영입을 하지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는 풍설이 떠돈 지 이미 오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를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이 가동되고 있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공사 증후군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래서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겠나....
    2023-08-04 05:00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LH와 민간의...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하겠다"며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16:00
  •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린 부실공사 사태가 소위 전관들의 부실 감리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로 한통속이...
    2023-08-02 17:02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와 부실시공·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이렇게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임 정부 집권기와 맞물린 LH 부실공사 사태가 소위 전관들의 부실 감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안전 보강 조치, 건설산업의 부정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등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2023-08-01 16:03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LH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이때 LH에 대한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밀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권 카르텔 부분은 정면으로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다....
    2023-07-31 17:30
  •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 경기점 리뉴얼 오픈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 경기점 리뉴얼 오픈
    CGV 신세계경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관을 특별관으로 구성했다. 일반관 대신 4DX와 돌비 애트모스, 템퍼 시네마, 골드클래스 등 6개 관 전부를 특별관으로 채웠다. 이상헌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식음‧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며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 콘텐츠를 앞세워 경기...
    2023-07-2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1964년 설립된 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안전 진단‧점검, 안전관리 업무수탁 등 영역에서 우리나라 최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이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수사 대응’…형사처벌 리스크↓ 대륙아주는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시정한다. 2차적으로는 현장 심사팀이 협력업체들의...
    2023-07-21 06:00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또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대부분이 소위 ‘전관’이 아닌 생계형 청년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필요해 로톡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2023-07-20 20:5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했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얼마 안 돼 알게 됐다.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2023-06-29 06:00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이다. 정무위는...
    2023-05-25 16:0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2023-05-22 15:29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23-05-14 09:00
  • 한 총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정부가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한 총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정부가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이에 한 총리는 "지주회사에 회장을 뽑으면 그런 전관도 있고 거버넌스 체제도 있고 다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뽑힌 것을 저희가 어떻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의원이 임 회장을 '모피아'라고 지칭하며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자 한 총리는 "제가 아는 금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 전...
    2023-04-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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