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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정부는 그 후 전관예우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를 보노라면 그저 씁쓸하고 허탈할 따름이다. 뭐가 개선됐는지 알 길이 없지 않은가. 금감원 측은 결코 탐탁해하지 않을 용어가 있다. 금감원과 마피아를 합친 ‘금피아’라는 말이다. 금감원 사람들은 재취업 통계가 이래서야 ‘금피아’...
    2023-08-24 05:0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국토부와 LH...
    2023-08-21 17:30
  •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이들은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용역을 싹쓸이했고, 정작 관리·감독 등 본 업무는 등한시했다. 무너진 신뢰로 인한 붕괴 공포는 이제는 민간 아파트를 넘어 건축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부실 감리로 논란이 됐던 업체 다수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CM(건설사업관리), 감리, 설계...
    2023-08-21 06: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2023-08-20 15:04
  •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2023-08-20 14:19
  •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그리고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전관출신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후 신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던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그날의 사고에 대해 “담배가 조수석에 떨어진 걸 주우려고 하다가 충돌이 있었고 핸들을 꺾으면서 벌어졌다”라며 운전 미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08-18 22:02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그동안의 토지·주택 개발 노하우와 임대주택 운영 노하우 등은 단기간에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명 공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불거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망령처럼 떠도는 현장의 적당주의, 안전불감증, 전관을 통한 비리 등 수십 년간 이어진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2023-08-16 05:00
  • 원희룡 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원희룡 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2023-08-15 13:58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2023-08-14 13:48
  •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그는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2023-08-12 14:18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23-08-12 12:5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LH 전관 출신 다수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장건축사사무소는 올해 현재 총 21건, 96억 원 규모의 용역을 따내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오산세교2 A6’(임대) 등 2개 구역 감리 역할을 부실하게 수행했다. 광장건축사사무소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8억 원), ‘통영고 본관동 개축공사...
    2023-08-10 15:20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 장관은 이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이 용역을 우선 따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고 감리업무는 안 한다”며 “현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동차와 기사와 법인카드까지 쓰는 전관 출신 임원에 의해서 용역을 따오면서 돈을 다 써버린 나머지 감리 인원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LH의 감리 부실에 관해선 “LH는 자체 감리를 하는 데 이...
    2023-08-09 15:58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2023-08-08 11:24
  •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Q. 앞으로 LH 퇴직자가 있는 업체를 설계 감리 용역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LH 전관 문제는 건설업계의 비정상적인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다. 전관 채용하지 말라고 하면 새끼회사에 채용해 신분 세탁을 한다. 새끼회사도 점검하겠다고 하면 프리로 나간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여기에 대한 실제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2023-08-07 18:2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2023-08-07 18: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2023-08-06 13:15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2023-08-04 14:15
  •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납품자재에 관한 관리시험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흥시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
    2023-08-04 10:37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불거졌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2023-08-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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