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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가족과 측근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청약통장 따위는 몰라도 하늘에서 집이 서너 채씩 뚝뚝 떨어지고,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경거망동을 일삼아도 대권 1.2위를 다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고시합격 한 번으로 출세한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사건을 키워 출세하고,사건을 덮어 돈을 벌기도 하는 이상한 나라!나가서는 전관 변호사나...
    2021-09-25 16:57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 자기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며 "자체·외부 감찰을 병행해...
    2021-09-01 15:10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08-31 18:23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1-08-31 16:59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현직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구형량을 줄여준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수사 대상자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불구속...
    2021-08-25 16:42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전관예우를 보란 듯이 실천하며 제 식구를 싸고도는 법원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간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극렬히 반대하며 노렸던 것이 현재의 결과라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21-08-18 06:00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2021-08-09 15:00
  •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
    2021-07-21 13:37
  •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요 증거가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ㆍ언의 재판 방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2021-07-17 19:32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직위해제, 파면 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 조처를 단행할 예정이다. LH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2021-07-12 12:33
  • ‘코로나 확진자 폭증’ 현대백화점 무역점, 임시 휴점 12일까지 연장
    ‘코로나 확진자 폭증’ 현대백화점 무역점, 임시 휴점 12일까지 연장
    이들 직원 중 일부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자 5일 무역센터점 전관을 휴점했으며 6일에는 식품관 폐쇄와 조기 폐점(오후 3시) 조치를 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과 협의해 7일과 8일 이틀간 임시 휴점키로 했으며, 이번 휴점 결정으로 무역센터점은 7일간 휴점 기간을 갖고 방역 및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현대백화점...
    2021-07-08 11:09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2021-06-29 14:36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2021-06-14 05:00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2021-06-08 16:30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
    2021-06-08 05:0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음으로써 정보 관리를 더욱...
    2021-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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