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집단사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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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24-02-22 16:31
‘의료대란’ 보라매병원 간 오세훈 “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최선”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전날 중랑구 서울의료원 방문에 이어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보라매병원은 서울 시립병원이지만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곳으로, 최근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2024-02-22 16:23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4-02-22 15:44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2024-02-22 11: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상횡인데요.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수련병원은 전국 221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71.2%에 달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813명이 근무지를...

2024-02-21 16:02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의 사직서를 수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라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

2024-02-21 14:42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2024-02-21 13:55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 동맹휴학이 현실화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모두 8753명으로 늘었다.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은 1만8820명으로 이중 약 46.5%가...

2024-02-21 13:33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2024-02-21 10:46
“간호사 파업 땐 환자 위해 돌아오라더니”…7개월 전 부산대 병원 벽에 붙은 글 재조명

부산지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7개월 전 부산대병원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할 때 의사들이 작성했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대병원에는 간호사들에게 환자들을 위해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붙었다. 간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2024-02-20 17:05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2024-02-20 16:26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결과, 19일 22시 기준 10개 수련 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29명 이외에 728명에 대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됐다.

2024-02-20 16:05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학병원들이 긴장 상태다. 전공의는 수술과 당직 등 치료 과정 중 상당 부분을 맡고 있어, 당분간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일 병원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결정에 따라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모든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2024-02-20 15:28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 명, 아주대병원 130여 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2024-02-20 15:12
의사 가운 입은 전공의, 의료 현장 떠나 의협 회관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은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는 각 수련병원 대표를 포함해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

2024-02-20 14:46
[포토] 국군수도병원 민간개방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14:27
전공의 떠난 세브란스병원…입원·수술 지연 어쩌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전임의(펠로우)들은 기존과 같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된 수술 일정을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4-02-20 14:20
[포토] '전공의 사직에 의료대란 현실화하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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