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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무산되자 전삼노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이달 21일 임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28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영현 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이 DS 부문장에 임명되면서 노사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삼노 인원 3만여 명 가운데...
    2024-05-24 16:11
  •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지출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순이었다. 전년보다 인건비는 6.1% 감소했으나,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 등은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2024-05-08 12:00
  •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2024-05-08 11: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2024-04-21 09:00
  •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1∼5 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한...
    2024-04-08 16:04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4-03-29 14:05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2024-03-28 15:13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후 철회’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후 철회’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발의 후 철회’ 권한쟁의 각하
    2024-03-28 14:16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2024-03-19 14: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2024-03-15 13:42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제출을 통한 파업과 진료거부“라며 “사직이 아니라 파업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2024-03-14 16:29
  •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이어 정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17만1500명이 대규모 노동쟁의 행위에 참여했다. 지난해 파업이 유독 속출했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제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2021년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ILR) 등이...
    2024-02-22 14:48
  •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노조는 "회사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단체행동'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도 가동한 상태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5%에 개인별로 적용되는 성과 인상률 평균 2.1%를 고려하면 이번 2.5%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2024-02-15 16:09
  •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이들의 권한쟁의 탓에 정작 사건은 붕 떠버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거부했으니, 사건은 중앙지검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 어디쯤에서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이 부유(浮游)하는 셈이다. 이면에는 애초 반쪽짜리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법률적 공백 문제가 있다. 두 기관...
    2024-01-18 06:00
  •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변경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2024-01-09 17:11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결 시점을 내달까지 열어두고 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집단 이탈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하지...
    2024-01-09 15:49
  •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은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2024-01-09 11:27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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