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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2023-05-15 14:00
  •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1월 영국 코번트리에선 아마존 공장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노동쟁의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공식 노조 승인을 사측에 요구했다. 지난해엔 뉴욕 스탠턴 아일랜드의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설립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다만 일련의 노력에도 많은 사람이...
    2023-05-11 16:2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2023-05-02 20:31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2023-04-24 12:00
  •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4건, 합의·취하는 44건이었다. 합의·취하는 전체 처리 건수 감소에도 6건 증가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감소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기법을 적용한...
    2023-04-23 12:00
  •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이날까지 요구안에 대해 사 측의 답변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한다. 이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고, 파업 투표도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2023-04-20 10:5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2023-04-18 14:00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헌재는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5 대 4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날 선 반응이 쏟아진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황당한 논리란 것이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정색을 하고 성명을 냈다. “과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나 궤변”이란 성명이다....
    2023-04-14 05:0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2023-04-04 15:16
  •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2023-03-28 06:32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아울러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장관께서 오판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2023-03-27 16:03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5월 1일에는 서울 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장외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 대응을 놓고 범노동계 내에서도 ‘눈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조 관계기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구는 받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투쟁, 쟁의만 외치면 상대방도 명분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2023-03-25 06:00
  •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ㆍ단체협약 10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표 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측은 열린노조에 2%대 기본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근거로 수용할...
    2023-03-24 15:43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4 11:05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권을 준 이유는 국가기관 간, 자치단체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에 있어서 절차가 위법하다면 결과도 위법하다는 권한쟁의심판을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근본 원인,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 자체를 스스로...
    2023-03-23 18:53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2023-03-23 18: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등 검찰 측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예 본안 판단 없이 헌법소송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부적법’ 각하됐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2023-03-23 16:53
  • [포토] 헌재 '검수완박' 판결 나오자 대화하는 이재명-박홍근
    [포토] 헌재 '검수완박' 판결 나오자 대화하는 이재명-박홍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과 무효확인 기각 판결과 관련해 속보가 나오자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23 16:08
  • [포토] 민주당, 검수완박 관련 헌재 판결 '대화'
    [포토] 민주당, 검수완박 관련 헌재 판결 '대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과 무효확인 기각 판결과 관련해 속보가 나오자 채팅방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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