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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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 과일 공급으로 농축산물 물가 이달부터 안정화 될 것"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난해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이 출하하기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불가는 낮아진다는 반을이 있다"며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2024-04-02 12:49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지난해 4월 이상저온·서리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게 농산물 물가 상승 시작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2024-04-02 12:01
SKT-산림청, 스타링크 위성 활용해 긴급통신 기술 개발

SK텔레콤은 위성과 소형 기지국을 결합한 긴급통신 기술을 개발해 산불 등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SKT는 산림청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 불량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2024-04-02 09:38
2030년 계약재배 물량 15만 톤까지…사과 생산·유통, 정부 컨트롤 강화한다

정부 계약재배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냉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스마트 과수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과 생산과 공급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 새로운 사과 산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2024-04-02 08: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2024-04-01 18:38
최상목 "기후변화 대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할 것"

아울러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에도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기후변화 등에 대비,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2일...

2024-04-01 17:00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2024-04-01 16:32
벚꽃도 제대로 안 폈는데…벌써 ‘폭염’ 우려 나왔다 [이슈크래커]

WMO ‘적색경보’ 발령…“지구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앞서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온실가스 방출량 증가와 지상과 해수면의 온도 상승, 빙하와 해빙의 녹는 속도 증가 등을 예시로 올해 폭염 등 기상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MO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구 기후의 상태’ 보고서에서 인류가 설정한...

2024-04-01 16:25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2024-04-01 15:3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논은 과수나 밭농사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고 농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2024-04-01 05:00
코웨이, ‘코디 안전보건 동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해당 영상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 중인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게재된 방문판매 점검원 스팟 교육 영상이다. 코웨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코디가 안전보건 정보를 손쉽게 받고,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디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2024-03-31 15:39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복지서비스는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2024-03-31 12: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늘봄학교 재능기부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2일(화)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2024-03-31 08:54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16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로, 수십 년에 걸친 난개발로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2024-03-29 09:32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2024-03-28 1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2024-03-28 15:00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중기부는 최근 가속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또 정책협의회가 열린...

2024-03-28 14:00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제로 융ㆍ복합 특화도시를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형’,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과 지역산업 활력 지원 융ㆍ복합 특화도시인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2024-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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