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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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2024-04-17 08:58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04-16 21:26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센터의 화재, 전기차의 화재, 감전사고 등과 같은 기술변화에 따른...

2024-04-16 15:06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는 먼저 이주근로자의 산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마련해 이주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2024-04-16 14:00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중대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중대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자율진단...

2024-04-16 11:00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사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철도혁신연구원으로 탈바꿈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용화 연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신설된 사업관리 조직은 사업의 규모 및 단계에 따라 사업단장을 처장‧부장‧차장급으로 분류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로 채웠다. 특히, 차장급...

2024-04-16 10:01
“중국 공략 통했다” 몰테일 B2B 물량 확대

또 중국의 석도와 위해항 한국은 인천항 외에도 평택 및 군산항을 각각 멀티 포트로 사용해 기상악화, 자연재해, 코로나19 봉쇄 등과 같은 이슈 발생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춘절과 광군제 등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도 멀티 포트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 대응이 가능하다. 몰테일 관계자는 “B2B사업은 B2C사업과 비교해...

2024-04-16 09:54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4-15 18:16
‘중기 상생 앞장’ 롯데백화점·마트, 유통상생대회서 나란히 수상

롯데마트는 자연 재해와 시장 상황 변동으로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농수산물을 매입, 파트너사들의 판로 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약 8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ESG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해 중소 파트너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양사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

2024-04-15 17:09
슈로더캐피탈 ILS 운용자산 50억달러 돌파

캣본드는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자연재해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구조의 채권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이 늘어나며 보험사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캣본드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캣본드 기대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캣본드 시장의...

2024-04-15 09:57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04-15 09:55
폭우ㆍ홍수ㆍ산사태가 할퀸 하와이…긴급 ‘비상사태’ 선포

북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표면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섬들에 폭우와 뇌우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하기로 유명하지만, 근래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8월 하와이 마우이섬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허리케인까지 덮치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101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다.

2024-04-15 08:3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024-04-15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7일(수) △해수부 장관 10:00 수산인의날...

2024-04-14 08:56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서부발전, 고용부 안전 활동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특히 △안전 경영 담당 부서 격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 전담 인력 증원 △안전 분야 전문가 채용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풀 확대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를 겪지 않았다. 박형덕 사장 취임 이후에는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WP-안전 등급제를 통해 23개 상주 협력기업의 안전...

2024-04-12 13:25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안전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부터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 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2024-04-12 13:17
한국화웨이, WIS 2024 참가…산업계 디지털 전환 위한 솔루션 선보여

오션스토어 도라도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서비스와 포괄적인 데이터 백업 및 재해 복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서비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실행을 보장한다. 스마트 매트릭스는 완전 대칭형 아키텍처를 적용해 컨트롤러 장애에도 뛰어나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웨이 전광(all-optical)...

2024-04-12 09:15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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