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공모전 모집 분야는 대동그룹의 미래사업과 연계되는 △스마트 파밍 및 정밀농업 △로보틱스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화 플랫폼 △ESG 및 중대재해예방기술 등이다. 대구창업허브(DASH)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응모 분야에 부합하는 사업모델과 기술을 보유한 만 7년 이내 법인기업이다. 자격요건 검토, 협력과제 추진 중심 발표...
나이가 들수록 골절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재해골절치료특약(팔, 다리, 대퇴골 등)을 탑재했다.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국내 3대 성인 질병(암, 뇌혈관, 심장질환)을 보장함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위험 질환으로 인식되는 ‘치매’까지 보장을 더했다.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치매 등으로 진단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80%까지 선지급...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특히 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 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 체계로 전환,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전은 재난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떤 재난 상황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 설비를...
서울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5일(현지시간) 대만 현지매체이자 미국 CNN 계열사인 타이완 플러스ㆍ대만소방청(NFA)과 대만중앙재해대응센터ㆍ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누적 사망자가 전날 10명에서 2명 늘어난 12명이다. 부상자는 총 1106명, 고립된 사람은 682명이며 실종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날 새로 확인된 사망자 2명은 화롄현 타이루거(太魯閣)...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열린 안전의 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RFF 도입, CMIM 재원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감했으며 세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5월 개최되는 아세안+3 장관회의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4시25분(현지시간) 기준 대만 전역의 사망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067명,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총 660명, 실종자는 38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화롄현에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65세 남성이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망자 9명은 모두 진원과 가까운...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4일 정오 기준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0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34명, 고립된 사람은 10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화롄현 허핑 광산에서 64명, 화롄시와 쑤아오시를 잇는 진원 터널에서 호텔 직원 5명과 관광객 24명, 둥화대에서 학생 6명 등이 지진 여파로 발이 묶였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날 오전 드론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이날 선출된 추문갑 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알리·테무·쉬인 등 플랫폼의 성장 등 경제 이슈를 이투데이가 선도하고 있다”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히 비판해 최고의 경제신문이 되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하진 부위원장은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식하는 인재들이 좋은...
광고업계 최초 KOSHA-MS, ISO45001 동시 획득본사·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증을 받으며 안전 사업장 역량을 입증했다.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에어돔은 공기 압력을 통해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돔 구조로 수명이 길고 자연재해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 대비 공사기간이 짧아 차세대 스마트팜 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스마트팜 시설인 유리온실과 달리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최대 3배에 달한다.
진영은 에어돔 스마트팜 설치에...
편백나무는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는 이달까지 시 전역의 벌채치(나무를 벤 곳)를 비롯한 31ha 면적에 산림녹화와 재해방지의 목적으로 백합나무, 자작나무, 화백 나무 등 8만1200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