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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2024-01-03 10:28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역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죠.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각 종교단체의 핵심 인물이 구속 혹은 사망했는데도 이들 종교가 연명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과 ‘신’이 한몸이라던 이재록…결국 암 걸려 사망 이 씨는 40여 년 전 만민중앙교회를 직접 설립했는데요. 이 교회는 90년대부터 성장을 이뤘고, 신도 수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로...
    2024-01-02 16:32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2024-01-01 07: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려 했으나...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 청탁하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2023-12-30 09: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2023-12-28 16:3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2023-12-28 12:50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23-12-28 11:52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2023-12-27 14:09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다만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비트코인을 빌린 행위가 A기업의 공동대표서의 행위로 해석해 비트코인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기업에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7개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23-12-26 05: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판 개시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피고인에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2023-12-23 08:00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검사 개인의 논리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자들이 연구한 전문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무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유지할 때도 실무자의 단순 주장을 떠나 전문가가 연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2023-12-21 06:00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2심은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조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 목적과...
    2023-12-20 11:5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법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을중의 을인 고팍스가 감히 분석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2023-12-20 05:00
  •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18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6.66%(530원) 오른 743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2023-12-18 09:3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16 08:00
  •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미국 법원 “머스크, ‘엑스 인수’ 관련 증권당국 조사 반드시 응해야”
    머스크, 9월 증권법 관련 조사 불응법원 “진행 안 하면 내년 강제 명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인수 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에 응하라고 머스크에게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조사에 응하게 해달라’는 SEC의 임시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3-12-15 13:51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내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2023-12-14 15:53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2023-12-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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