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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2023-11-13 21:25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23-11-13 14:10
  •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업비트 D 컨퍼런스 2023 개막…국내외 블록체인 전문가 39명 연사로 참여
    이 밖에도 정책/규제 세션에는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 하워드 피셔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재판 변호사, 니잠 이스마일 전 싱가포르 통화청(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현안을...
    2023-11-13 08:55
  •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2023-11-13 06:37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2023-11-12 20:56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거래 시설에서 잘 규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의견도 냈다. 팜 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수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출시되지는 못했다”며 “선물 ETF는 SEC가 승인했는데, 현물은 거절했다”며 “이 판단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고 말했다.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
    2023-11-10 15:01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재판부에 따르면 자전거래가 일어난 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35개로, 거래 규모는 4조2000억 원 상당이다. 매매대금은 1491억 원이며 이렇게 얻은 거래 수수료는 7400여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2023-11-09 17:28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3-11-09 11:10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2015년 카카오벤처스에서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2023-11-08 11:27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국내에서 흔히 거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g당 가격은 263.4달러로...
    2023-11-08 05:0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2023-11-03 16:16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임에도 1시간 30분 가량 길게 이어졌다. 법정에 나선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삼성SDI등 소위 전자군 계열사가...
    2023-10-31 15:48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겨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이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는데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증거라고 모든 증거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2023-10-30 11:17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2023-10-30 07:00
  •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사법리스크’에 끝없는 추락…카카오, SM 지분 내놓을까
    카카오, 올해 최고점 대비 ‘반토막’…증권가 일제히 목표가 낮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3만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3만730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 한 후 소폭 오른 것이다. 카카오 주가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2월 최고점 7만1300원 대비 해서는 47.05% 떨어져 주가가...
    2023-10-30 06:00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랜드마크’ 거래 등을 자문했다. 태평양은 이준기 변호사와 함께 김성수(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범현(30기) 변호사를 신임 업무집행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해 인사노무그룹을 총괄 중이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후...
    2023-10-29 16:31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메르뱅 와인의 경우 “계열사별로 와인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영기획실에 매월 말 그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외부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하게 해 사실상 외부거래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매해야 할) 양이 많아 복리후생비로 구매했다”, “회사가 어려우니 김치를 많이 소비해달라고 했다” 등 재판 과정에서...
    2023-10-26 11:17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황대한과 유상원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하다 실패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유상원은 피해자 납치 후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탐색하는 데 직접 참여했음에도 마치 이경우로부터 기망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것처럼 행세해...
    2023-10-25 17:21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생겼다....
    2023-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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