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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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1년 한국경제] 알맹이 없는 정책 ‘재탕’…갈피 못잡는 창조경제 ‘공전’만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별되지 않은 정책을 표현만 바꿔 재탕하다 보니 개념이 잡히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는 창조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정과제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을 언급했다. 이후 지난해...

2014-02-27 10:38
‘근혜노믹스’ 직접 챙긴 朴…경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재탕·삼탕 백화점식에 이어 철저한 ‘박근혜식(式)’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것이다. 이는 3년 계획이 대통령의 깨알 같은 첨삭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의 소통 부족에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내용이 배포되는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최종 담화문과 관련, 참고자료엔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초안 상의 과제 100개 중 44개나 제외됐다. 덕분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2014-02-26 10:26
박대통령 ‘격노’…청와대에 무슨 일이?

특히 박 대통령으로선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별도행사를 ‘3개년 계획’으로 대체할 만큼 공을 들였지만 기재부 보고가 기존 대책을 꺼내 만든 중복·재탕 정책에 불과했고, 박 대통령의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담화문은 박 대통령이 발표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이날 담화문 최종본은 발표시작 15분 전인 오전 9시45분에야 완성됐다. 민경욱 청와대...

2014-02-26 08:44
[경제혁신]막판까지 수정 거듭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근혜노믹스’의 최종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탕·삼탕 정책 수준을 넘어섰다. 혼돈 그 자체였다.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내놓아야 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두 번에 걸쳐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사상 초유의 ‘오보’사태에 직면했다. 청와대의 ‘답’만 기다리다 빚어진 웃지 못할...

2014-02-25 18:18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내달 발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위 무용론’ 등 부정적 목소리도 들린다. 카드정보 유출 사고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금융 현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제시한 주요 금융정책들은 국회의 벽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2014-02-25 11:13
[경제혁신 3년계획] 한국경제 대수술 선언…날지 못하면 추락한다는 각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실천계획을 급조하다 보니 부처간 엇박자와 부서간 엇박자로 결국 새로운 아이템 없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대책으로 전락한 모습이 역력하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벤처·창업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4조328억원 지원 뿐 나머지 대책들은 이미 나온 대책들 뿐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4...

2014-02-25 10:45
[전민정의 세종 인사이트]살얼음판 ‘한국경제’, 느긋한 ‘경제팀’

새 정부 들어 각종 경제정책이 쏟아졌지만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피용, 재탕 삼탕 대책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불신론(論)’만 커져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수장의 잇따른 ‘말 실수’로 정책 효과는 더욱 반감됐다. 공공부채 821조원은 국내 총생산(GDP)의 65%에 달한다. 한국경제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이미 살얼음판을...

2014-02-17 15:41
[데스크 칼럼]애먼 가창오리 탓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대책 역시 재탕 삼탕이다. 그런데 어쩌나.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철새가 AI 감염 매개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말이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AI 감염 매개체로 조류가 아닌 가금류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AI는 조류가 아닌 사람이 사육하는 닭과 오리 등에서 최초 감염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밀실 방식의 집단 사육은 병에...

2014-01-23 11:08
정보유출 대책 내놨지만…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가 카드 개인정보 유출 수습책을 냈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설익은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난마처럼 뒤엉킨 정부의 개인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주체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2014-01-23 10:43
시민단체“정보 유출 대책, 알맹이 빠진 재탕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알맹이 없는‘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ㆍ유통ㆍ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2014-01-22 18:3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개선 실천에 초점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뚜렷한 실체가 없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 의식하듯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실천계획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제체질을 어떻게...

2014-01-15 10:00
'VJ 특공대' 포항 통문어, 한약재탕에 끓여 냉수 마찰 시키면 '복이 가득'

경북 포항 통문어가 복을 안고 찾아왔다. 3일 방송된 KBS ‘VJ 특공대’에서는 ‘팔도 복 음식 열전’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북 포항의 특산물인 문어를 한약재와 통으로 찐 후 냉수에 식힌 것이 특징인 통문어가 소개됐다. 갖가지 양념과 통문어를 쌈으로 싸서 먹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먹는다”고 말했다.

2014-01-03 22:10
‘싸진 김장비용’의 함정…밥상물가 ‘불안’, 생산자 ‘울상’

정부는 소비 촉진 캠페인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가격 폭락 잡기에 나섰지만 단기적인 재탕 대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27일 전국 전통시장(14곳)과 대형 유통업체(25곳)을 조사한 결과 김장성수품 13개 품목의 구입비용이 한 주 전(11월 20일)보다 0.5% 감소한 18만9000원(전통시장 기준)으로...

2013-12-03 09:06
전경련, 재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발표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업경영헌장은 전경련이 지난 1996년 발표한 기업윤리헌장과 비슷한 측면이 많아 ‘재탕 헌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한 기업 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서, △직무윤리 △협력사 및 고객 △구성원 및 주주 △국가 및 사회...

2013-11-21 11:17
[데스크 칼럼]스마트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창조경제 두 주무부처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재탕, 삼탕, 심지어 6, 7탕 리바이벌 정책은 다름아닌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이다. 방통위는 분기별, 혹은 두어 달에 한번씩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을 적발,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거나, 얼마를 부과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분명 정부가 몇달 전 SK텔레콤, KT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2013-11-15 10:45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자 내놓은 쇄신안이었지만 과거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요 지적이었다. 사실상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 하에 외부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2013-11-01 08:49
[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2013-10-21 16:08
애플, 중국서 첫 아이폰 공개행사 치러

다만 베이징에서 열렸던 이번 행사에서는 업계의 시선을 끌었던 차이나모바일과의 연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발표 내용도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개했던 것의 재탕이어서 다소 김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애플이 신흥시장을 노려 새롭게 선보인 아이폰5C는 여전히 중국에서는 고가 모델에 속해 회사가 프리미엄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2013-09-11 14:30
추석물가 날로 급등하는데…민생안정대책은 재탕 삼탕

정부는 매년 급등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단순히 물가 조사나 단속만 반복하고 전년에 나온 대책을 다시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성수품 특별관리,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항목은 6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2008년 2297곳이던 직거래장터의 개수가...

2013-09-09 09:05
한국경제 '뒷걸음'…정부·정치권·노동시장 비효율성이 발목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의 민생법안 외면, 정부의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정책, 귀족노조의 정기적 행사처럼 벌이는 파업 등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세계 경제인들이 바라본 것이다. 또 안방의 호랑이에 불과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지난해 71위에서 오히려 81위까지 큰...

2013-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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