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뒷걸음'…정부·정치권·노동시장 비효율성이 발목

금융시장 성숙도도 낙제점…은행 건전성 113위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 정치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맴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4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25위를 기록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외환위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전체 12개 부문 중 거시경제 환경 순위 상승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해 세계 저명한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한국경제가 고질병으로 지목된 정부와 정치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발목 잡혀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국 148개국 중 100위권에도 들지 못한 항목은 전체 114개 항목 중 14개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112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노사간 협력 132위,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 118위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한국의 고질병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의 민생법안 외면, 정부의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정책, 귀족노조의 정기적 행사처럼 벌이는 파업 등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세계 경제인들이 바라본 것이다.

또 안방의 호랑이에 불과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지난해 71위에서 오히려 81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해 금융시장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행 건전성(113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대출의 용이성(118위)이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비난을 받는 국내 은행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교육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고등교육 취학률이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64위), 경영대학원의 질(56위) 등 교육의 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10위를 기록해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강타당한 신흥국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비켜가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WEF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은 설문조사가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 북한 리스크와 함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