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스마트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광일 부국장 겸 미래산업부장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중에는 두세 달에 한번씩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희한한 정책이 하나 있다.

분명 두어달전 발표한 내용인데, 또다시 녹음기를 틀 듯 잊을만 하면 떡하니 등장한다.

눈을 의심하지만 분명 맞다. 창조경제 두 주무부처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재탕, 삼탕, 심지어 6, 7탕 리바이벌 정책은 다름아닌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이다.

방통위는 분기별, 혹은 두어 달에 한번씩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을 적발,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거나, 얼마를 부과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분명 정부가 몇달 전 SK텔레콤, KT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한달 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과징금부과 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만 다를 뿐 엇비슷한 제재가 반복해 발표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정부는 규제하는데, 이통 3사는 애당초 법을 지킬 생각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마트폰 판매시 보조금을 27만원이하로 제한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이 때문에 최악의 정책으로 꼽힌다.

최악이란 오명은 정부가 나서면 국민이 불편하고, 정부가 빠지면 국민이 편해지는 기막힌 기현상 때문이다.

실상은 이렇다. 정부가 보조금 단속을 하고 규제에 나서면 스마트폰 가격은 무려 100만원을 훌쩍 넘고, 정부 단속이 느슨하면 소비자들은 40만원대이하, 혹은 공짜폰을 손에 넣을수 있다.

5000만 휴대폰 소비자들은 재수없으면 무지하게 비싸게 덤터기를 쓰고, 운좋으면 공짜인 '복불복' 상황을 몇 년째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기당한 듯한 불쾌한 상황을 맞고, 어느 때엔 정말 바보가 된듯한 낭패감을 느껴야만 한다.

도무지 믿기 힘들지만, 실제 중앙부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풀어 영업한 이통3사를 적발,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지금까지 몇 번인지는 셀 수조차 없다. 영업정지 안받아본 업체가 없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의 정책 논리다. 설명을 늘어놓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5000만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통 3사가 과다하게 마케팅비용을 지출, 출혈 영업을 할 경우, 서비스개선 및 망고도화에 들어갈 투자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취지를 들어보면 도대체 미래부, 방통위가 국민을 위한 부처인지, 아님 이통3사를 위한 부처인지 헷갈린다.

왜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들이 마케팅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염려하고, 그 들의 투자비와 기술개발비를 걱정하는가?

4인 가구 통신료 부담액이 20만원을 훌쩍 넘어 통신가계비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지만, 주무부처 공무원들은 이통 3사가 행여나 과다하게 보조금을 써, 망투자비, 기술개발비 등 통신사의 안방살림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휴대폰에 관한한 정부 정책의 권위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가 이상과열로 치솟는 요금이나 가격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일 터인데,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통 3사 역시 불법보조금 영업실태를 적발당하고, 과징금 수십억원, 심지어는 100억원대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아도 딱히 놀라지 않는다.

법을 지켜 고객을 뺏기는 것보다 불법 보조금영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니, 눈치를 보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 분기 행사처럼 적발되고, 재수없으면 과징금을 내면된다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탈법을 당연시 하고, 국민들은 눈뜨고도

당하는 불쾌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정부는 팔장만 낀채 강건너 불구경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행 휴대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통 3사 직영대리점, 단말기 업체 직영제체로 운영되는 유통체계를 깨부수고, 미국, 유럽처럼 유통회사가 권력을 갖고 싸게 단말기를 수급,저렴하게 가입시키는 단말기유통구조 혁신을 일으킬만한 역량과 파워가 없어 보인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업체 간 담합이 근본원인이다.

이통3사는 단말기업체가 50만원에 납품하겠다고 해도 출고가 100만원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는 뒷돈을 챙긴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110만원대 스마트폰을 50만원에 줄 테니 2년, 3년 간 약정에 사인하라고 강요하는 게 지금의 이통사 불법보조금영업의 행태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업체야 이통사가 비싸게 내놓으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세상에 물건값을 깍지 않고 비싸게 내놓으라니 삼성전자 LG전자는 그야말로 이통 3사와의 밀월이 달콤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통 3사가 고가 단말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불법보조금 때문이다. 그래야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고, 이를통해 2년약정, 3년약정으로 고객들이 몇 년간 꼼짝없이 요금을 납부토록 할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단말기업체를 후려쳐서라도 싸게 공급받고, 이를 통해 더 싸게 대리점에 유통시켜야 할 이통3사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27만원을 훌쩍 넘는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은 이런 시장 매커니즘때문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미래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불법영업 행태를 뿌리뽑겠다니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 강력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놔도 시장은 꿈쩍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불법보조금 정책에 관한한 미래부, 방통위 두 부처의 정책이 명확하게 실패작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7만원 보조금 상한제를 들먹이며 법을 지키라며 눈을 부라리는 두 부처 공무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책의 권위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실효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