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했었다.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TF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