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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입력 2020-01-15 15:59 수정 2020-01-15 16:43

민주당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구축”…한국당, “文 정부 제동” 경제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여야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연초 화제성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 분위기를 띄웠다면 이번에는 정책대결에 돌입하는 흐름이다.

여야는 15일 ‘1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인 만큼 의미도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때 모병제 도입처럼 묵직한 공약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1호 공약’으로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택했다. 검찰개혁 입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누적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감안해 정치적 논란이 적은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포석도 함께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공약은 정부의 증세와 복지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노동개혁은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탈원전 저지 공약으로는 신한울 3·4호기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면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를 띄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라고 정정했다. 당 안팎 모두에서 비판이 쇄도하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약이다. 또한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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