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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2023-12-18 12:55
  • 한전의 자회사 '고통 분담' 요청…4조→3.5조 원으로 낮춰
    한전의 자회사 '고통 분담' 요청…4조→3.5조 원으로 낮춰
    한전의 요구대로 중간배당이 결정되면 그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못 가진 자회사들은 결국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하거나 금융권 차입 등으로 추가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고통 분담'이 '동반 부실화'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중간배당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한전 요구로 6개 자회사는 11∼14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 근거를 갖추는...
    2023-12-17 10:34
  • 코액터스·엠오피·무빈 등…12월 2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코액터스·엠오피·무빈 등…12월 2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앞서 지니파이는 올해 3월 법인 설립 이후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팁스(TIPS) 과제에도 선정돼 총 13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지피터스는 소규모 챗GPT 스터디에서 시작해 AI 관련 국내 최대 방문자를 자랑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멤버십 재구매율이 30%를 넘는 등 커뮤니티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는...
    2023-12-16 06:00
  •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후원금 전달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후원금 전달
    2009년부터 사회공헌 기금을 운용해온 현대엘리베이터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000원 미만을 공제해 적립한 ‘끝전공제 기금’에 회사가 이와 동일한 후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부터 13년째 어린이 백혈병 환자를 후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5명의 환아에게 2132장의 헌혈증서와 5290만 원의...
    2023-12-14 15:40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2023-12-12 13:58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2023-12-12 10:39
  • “삼성SDI, 글로벌 전기차 부진에도 주고객 BMW 출하 견고…내년 영업익 증가”
    “삼성SDI, 글로벌 전기차 부진에도 주고객 BMW 출하 견고…내년 영업익 증가”
    전동공구의 수요 회복 강도가 관건인데, 거시 상황과 맞물려 하반기에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전지는 P6 배터리로 고도화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언론에서 언급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배당이 성사된다면, 자동차전지 투자 재원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2 08:2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은행들 수익성 치중, 서민대출 홀대외부압박에 상생기금 조성 ‘미봉책’BoA·씨티銀 서민금융 확대 본받길 최근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소홀을 질타하자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도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도...
    2023-12-07 05:00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한 방제분담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방제장비 확충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 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2023-12-06 14:00
  •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며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3-12-05 16:25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은행의 돈에 대해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2023-12-05 14:37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이번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개선방안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으로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계획 수립 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기 신도시 대비 12.9개월 조기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구리 토평 2, 오산 세교 3...
    2023-12-05 08:00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023-11-28 14:01
  • 보험사도 카드사도 “상생금융 하다가 적자 낼 판”…눈치 보기 급급
    보험사도 카드사도 “상생금융 하다가 적자 낼 판”…눈치 보기 급급
    TF는 구체적인 수단과 재원 배분 방식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규모는 손보업계와 같은 5000억 원 이상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계만 따져봐도 1조 원 이상의 상생 금융 재원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다. 문제는 카드업계다. 올해 3분기 기준 대부분의 카드사들의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주요 전업사인 신한·삼성·KB·현대의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
    2023-11-27 19:00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
    2023-11-27 16:43
  • 수출입은행, 日미즈호은행 주간사로 8억 달러 뱅크론 도입
    수출입은행, 日미즈호은행 주간사로 8억 달러 뱅크론 도입
    윤희성 수은 행장은 24일 일본 도쿄 미즈호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3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수은과 미즈호은행이 양국 금융기관 간 협력 재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수출금융 재원확보를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일본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6:18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에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2023-11-23 20:39
  • IBK금융그룹 임직원, 혈액 수급난 해소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 실시
    IBK금융그룹 임직원, 혈액 수급난 해소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 실시
    IBK금융그룹이 출연한 기부금 1억5000만 원에 캠페인 기간 모인 온라인 고객 참여 기부금 1억5000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의 기부금이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사랑의 기부금 3억 원과 헌혈증 500매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나눔 실천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2023-11-22 13:09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2023-11-20 14:55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이날 출범식에선 VC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 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패널토론도 진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2023-1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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