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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2024-03-07 16:27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라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 측은 이번 합병이 그대로 진행되면 기존 지주회사였던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 추락하면서...

2024-03-07 16:25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추가 재원을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경증환자 회송 보상 인상,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한 정책지원금 신설,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실 내 응급·중증환자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인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방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2024-03-07 11:40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지난해 13만 명에 915억 원…'지속 운영' 필요성 커졌지만 전체 예산의 94% 금융사 기부금…지난해 말까지 440여억 원 금융당국 예상 금액보다 200억 원가량↓…금융사 기부 저조3월 말 대출 만기 후 회수금 사용하겠다지만 연체율 상승세금융위 "사업 지속성 불투명…재원 마련 방안 내부 논의 중"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2024-03-07 05:00
1080억 해킹당한 오르빗, 결국 빗썸·코인원에서 퇴출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는 2년간 재원 마련을 통해 탈취당한 자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각 거래소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오르빗체인은 갤럭시아와 썸씽에 이어 해킹 이슈로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상폐 결정이 내려진 올해 세 번째 가상자산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아는 지난 1월 빗썸에서 해킹...

2024-03-05 16:37
SK디앤디-SK이터닉스, 인적분할…부동산ㆍ에너지 전문회사로 새출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터닉스는 이날 이사회로 창립총회를 갈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새롭게 시작한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다. 이번 분할로 투자 재원 확보, 전력중개, ESS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2024-03-04 13:26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약 75%에 달해 연금 재원 마련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약 8% 인상하는 발의안이 유권자 58.2%의 지지율을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26개 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충족됐다. 스위스 노동조합연맹과 중도좌파...

2024-03-04 08:27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월 3만 원 청년패스=교통비 절감은 '긍정적'…재원 마련은 '물음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청년패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월 49유로(약 7만 원)를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2024-03-03 14:30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오르빗 브릿지 운영사 오지스는 2년간 재원 마련을 통해 탈취당한 자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14일 발표했다. 플레이댑은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이용자들에게 1:1로 새 토큰을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미 일어난 해킹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 피해까지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플레이댑 해킹으로 무단 발행된 2억...

2024-03-02 05:00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어 "1월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천명했지만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세제 지원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김 실장은 "준조세 성격의 일부...

2024-02-28 16:07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도 마련한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2024-02-27 09:31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2024-02-26 08:42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노선 지하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2년에도 ‘2040 서울플랜’에 경부선 약 20㎞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다.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이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2024-02-26 06:00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키웠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매년 삭감됐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겨우 부활하는 실정”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2배, 3배 늘리는 것은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17: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2024-02-25 15:42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2024-02-25 10:01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 등은 본인들이 가진 구주 양수도를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한 것이며, 송 회장 등이 OCI그룹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한미그룹 입장에서는 이와...

2024-02-21 18:14
[종합] 한화생명 "올해 주주 배당…23일 이사회서 배당 수준 결정"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요청 등으로 2년간 배당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뚜렷한 이익을 보였고 배당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주주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배당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질문에 임석현 전략기획부문장 전무는 “자사주 소각에...

2024-02-21 13:39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기대수익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이 여전히 양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불법 건축물 문제 대응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02-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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