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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022-07-20 16:08
“단식농성 때 이불 받은 보답”…김진태, 이준석에 홍삼 선물

이 때문에 최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와 부산을 방문한 것도 ‘윤핵관’의 근거지를 표적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 재심 청구 및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 대표는 당분간 전국 당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장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08:47
이준석, 이번엔 부산 광안리…징계 수용 후 지지층 다지기 나서나

특히 윤리위 재심 청구 기한인 이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까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당내 중진들도 징계 발표 후 이 대표에게 “실력행사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며 ‘내전’을 선언할 경우 당이 더 큰 혼돈 속으로...

2022-07-18 11:04
‘장외전’ 펼치는 이준석 “틈틈이 당원 만날 것... 4000명 정도 만남 신청”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당원과 대민 접촉 범위를 넓혀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대표는 공식적인 활동을 멈추고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식일정도 아니고 과도한 의미나 해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액면 그대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07-15 16:59
홍준표, 이준석에 “과거 일의 업보…사법적 절차에만 집중”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윤리위 재심 청구나 법원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개적 만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며 “세월 참 많이...

2022-07-11 08:39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갈등 향방 어디로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하는 한편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잠행하며 주말 동안 장고에 들어간 그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에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주제가인 ‘바람의 빛깔’ 번안곡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2022-07-10 15:17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윤리위원회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절차를 7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한 다음 날...

2022-07-08 17:36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2022-07-08 11:01
이준석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모든 조치할 것"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2022-07-08 09:07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이 대표 당 대표직 박탈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윤리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재편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 전부터 징계 처분에 반박한 만큼 재심 청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2-07-08 03:57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장 씨 유족은 2011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월 장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두 자녀가 청구한 형사보상액 지급도 같은 해 확정됐다. 유족은 "망인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의 불법적인 체포·감금, 고문·가혹 행위 및 기소·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을 당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2022-07-07 10:51
하태경 “이준석 ‘마녀사냥 징계’ 걱정돼... 윤리위 중립 지켜야”

또 “경찰 발표도 안 난 상황에서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며 “부당징계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재심을 신청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진행한다.

2022-07-04 14:28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발탁매니저)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 사정이 발생해 A 씨는 복직 신청을...

2022-07-04 14:12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 등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06-30 16:40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이에 대해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2020년 이후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2022-06-29 17:29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국내 투자자보다 이익을 얻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은 단심제다. 다만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판정 취소 소송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에 재심 요청을 하는 것과 같다"며 "판정 취소 소송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29 17:16
KBO, 선수 요청으로 첫 기록 정정...안타가 실책으로

26일 KBO는 지난 21일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투수 김대유의 피안타 기록을 재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피안타를 실책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에서 7회 초 LG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김대유는 첫 타자 김태연을 땅볼 처리한 뒤 만난 타자 정은원에게 1·2루간 땅볼을 맞았다. 당시 1루수 송찬의가...

2022-06-26 15:56
“최강욱 ‘짤짤이’아니다...‘ㅉ’아닌 ‘ㄸ’ 연달아 써”

말을 들었냐는 JTBC의 질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제가 된 표현이 ‘쌍지읒’이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다.

2022-06-24 09:22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그는 또한 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심판원이 구성돼 당의 정치정략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데서 다시 한 번 심리를 해야 한다”며 “성비위는 엄벌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없는 데도 찍히면 죽는다는 분위기로 가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마녀사냥이다. 윤리심판원에서 양측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었냐는 데에...

2022-06-23 09:12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06-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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